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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8년 치료 믿었는데…남은 건 위자료 2000만원 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4: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슴 멍울 “혈액순환 문제” 한의원 치료 8년 후 응급실行 ‘유방암 4기’ 전신전이 형사 한의원 유죄·민사 위자료만 인정 법원, 치료 행위상 과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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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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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슴에 생긴 멍울을 한의원에서 8년간 치료 받았지만, 결국 유방암 4기가 돼서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MRI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하는 모습. [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d/20260416142435844isba.jpg" data-org-width="1280" dmcf-mid="PjANc0Ai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d/20260416142435844is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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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생긴 멍울을 한의원에서 8년간 치료 받았지만, 결국 유방암 4기가 돼서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MRI를 통해 유방암 검진을 하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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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8년’이다. 지난 2012년 우측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A씨는 그때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B한의원에서 침과 뜸 시술을 받았다.
 그 치료는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9년 8월 1일,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A씨. B한의원에서 받았던 8년 동안의 진료가 수포가 된 것은 물론, 악성 종양이 생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셈이다.
 A씨 우측 유방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은 이미 폐, 간, 임파선, 흉막, 골 전이 등으로 이어졌다. ‘유방암 4기’였다.
 원통함을 감출 수 없었던 A씨와 가족들을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B한의원의 주장이었다. B한의원은 한방 의료행위만으로 유방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법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 가족들은 B한의원을 상대로 싸움에 나섰다.
 A씨는 B한의원의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치료 행위상 과실, 전원 및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을 통해 B한의원에 약 3억7500만원(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위자료)을 청구했다.
 형사 ‘유죄’에도 민사 ‘2000만원’ 인정, 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방창현)는 B한의원이 A씨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다.
 앞서 B한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청구한 액수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B한의원이 A씨에게 유방에 생긴 문제를 혈액순환 문제라고 설명하며 “침과 뜸으로 치료받으면 없어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제가 치료 다 해주고 형제분들과 여행을 가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A씨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장애 등 과거 질병이 존재했고, 암의 진행이나 전이 속도가 연령·성별·체질 등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2년 A씨 우측 가슴에 생긴 멍울과 현재 악성 종양 사이의 관계, 원고에게 유방암이 발병한 구체적인 시기, 암의 진행이나 전이 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유방암 4기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B한의원이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유방암 4기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A씨가 우측 가슴 멍울 제외한 다른 증상에 대해 B한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 ▷대학 졸업 이후 중·고등학교 교사 재직했으므로 자기 가슴 상태를 확인할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고 추정되는 점 ▷정년 퇴임 이후 유방 관련 건강검진 등을 회피한 채 침과 뜸 시술에 몰두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를 근거로 B한의원이 자신의 치료 방법만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았고, A씨의 다른 질환 치료에서도 의사를 존중했다고 판단했다.
 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B한의원이 A씨 유방에 생긴 멍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조처를 하거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2019년 이전에 유방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B한의원이 A씨 치료 과정에서 한의학적 암 치료에 관한 본인의 경험이나 신념을 우위에 뒀다고 일부 확인했다.
 결국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약 2억1200만원, 미래 치료비 및 간병비(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소견서 기초) 약 9300만원 배상은 없었다.
 치료행위 과실 불인정, 전원 의무 불이행 ‘일부 인정’
 구체적으로 법원은 A씨가 주장한 B한의원의 치료 행위상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B한의원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 대해 침과 뜸 시술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B한의원의 시술 행위가 유방암 4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다. 전원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B한의원이 2018년 A씨 증상에 대해 치료할 수 없게 됐을 수 없게 됐을 때,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할 주의 의무 발생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방 의료행위 한계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등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A씨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자기 결정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B한의원이 약 7년간 A씨의 일주일에 한두 차례 내원할 때마다 침과 뜸 시술만 계속했을 뿐, 한방 의료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B한의원이 전원 권고 및 조치를 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다는 점 ▷형사 재판 유죄 확정 시 인정된 침과 뜸으로 치료받으면 멍울이 없어지니 걱정 마라 등 발언한 점 등이 명시됐다.
 특히 “현행 의료법하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한방 의료행위만으로는 유방암에 관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B한의원의 주장은 일견 수긍된다”면서도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B한의원의 시술 등에도 A씨 상태가 악화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전원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책임 범위가 한의학상 진단·치료 가능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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