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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의원 수 80명 늘어난다… 광주에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4-18 02: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6sttGiP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f19238927b20d98e6167410641669544ec433c500dd4f484e0a6b91cff1b62" dmcf-pid="yS9ooeZv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seoul/20260418020813532pxka.jpg" data-org-width="660" dmcf-mid="PxhMLRXS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seoul/20260418020813532px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2abc5693744d9ac3536f2939391d0f65f291122611099e91611ccb1f04f898" dmcf-pid="Wv2ggd5Tlc" dmcf-ptype="general">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수가 2022년 정원 대비 80명 늘어난다.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는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p> <p contents-hash="ee6cc087a9d8861475e82454a6b2ce1a319c670fa2c1b4375fe58dbaaf04887c" dmcf-pid="YyfNNitWhA" dmcf-ptype="general">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befa83f21a50a5f927750e99f6ce3978f90a0404b2a926b6a678673dbc9260a6" dmcf-pid="GW4jjnFYTj"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1e4cb8767df03fb6809d5b841280b4e1d4f9d57142a1f90706ebe2c154ec0bb1" dmcf-pid="HY8AAL3GvN"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한다.</p> <p contents-hash="3f72dffff4784c0084c718972487fa3e9b1a5fc0abedad832b3a680285337870" dmcf-pid="XG6cco0HS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인원이 27~28명 늘어나 총 의원 수가 12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난 셈이다.</p> <p contents-hash="3d2d92dc0b4c1c644404c7e105a7339b5aa9b615e9ed623674f68124a9f5d7fa" dmcf-pid="ZHPkkgpXhg"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16f2627f9d40c3cd43480f34757a507f7303569be41b371f7e1641a6cd011a7" dmcf-pid="5XQEEaUZTo" dmcf-ptype="general">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선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88128ee59d8fd79f4be05eb0bec1a83db1ed4049227850e34cacb44f6e444252" dmcf-pid="1ZxDDNu5yL" dmcf-ptype="general">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해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1dedb5f845529940a9442dacf0f800842d75da73fab7f93c422394128709e56" dmcf-pid="t5Mwwj71l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2b5de1d629603668c6905fc39b2fc6da8b399023debda7d528c8152e2281883" dmcf-pid="F1RrrAztCi" dmcf-ptype="general">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p> <p contents-hash="f3cc9d2d933ef5864663f0be1b0eda311fd38bd7c35d7e80bb362bcab95b15d3" dmcf-pid="30iIIDKpW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32ac50dae24c6cfc0cad6d7d98212488b7e48348f42e61687db70e3bb9da4f" dmcf-pid="0pnCCw9U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seoul/20260418021535268fdry.jpg" data-org-width="660" dmcf-mid="Q8JOOEb0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seoul/20260418021535268fd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864dd02840ec27ad178bdcc82d7c53040225991addb28390d65ccea7396281" dmcf-pid="pULhhr2uWe" dmcf-ptype="general">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전날(17일) 오전만 해도 법안 내용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0d25a3a4db9f3f3de8ac5de5f0ad6d8e3d572d29b55e7d3e84eaa401ed5ee157" dmcf-pid="UuollmV7T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3+3 회동’에 참여해 선거구 획정 등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지만,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p> <p contents-hash="7739a40c3913bdafabda07cdf9c220871e001617b6e987bfcc39b4473cc29749" dmcf-pid="u7gSSsfzWM" dmcf-ptype="general">이후 천 수석부대표와 윤 간사, 유 수석부대표와 서 간사가 남아 늦은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간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04705983c6ddab30f62a1b22117431e16c90ede6da9ea9a38ea5ffc45b39ecd" dmcf-pid="7zavvO4qTx" dmcf-ptype="general">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갔던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2fa26012ab27398dd32131f6f2e53eab562d857305f709f7d755154ab93ef0fe" dmcf-pid="zqNTTI8BvQ" dmcf-ptype="general">본회의에 앞서 진보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06aad5b1db0813a8842ca21bbed84194c7ef65f7ef65e0796fd92beb5320ef5" dmcf-pid="qBjyyC6bCP"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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