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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제명 "LGU+ 번호 노출 임시체계 조속 개선"…김종철 "성착취물 무관용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1: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LGU+ 번호 노출 가능성 지적에 "취약점 조속 개선"…알뜰폰 안심옵션 도입 협의 글로벌 AI 보안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타진…아동 성착취물엔 "무관용 원칙"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준비… 대통령 SNS 논란에 "피해자 표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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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ailian/20260428114308847uvvn.png" data-org-width="700" dmcf-mid="1KE2pOu5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ailian/20260428114308847uvv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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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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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기존 가입자식별번호(IMSI)에 난수(랜덤 적용)를 적용하지 않은 체계를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차관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가) 2G에서 4G로 바로 전환하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3G를 거치며 도입했던 임시체계 변화 없이 (기존 체계를) 쭉 이어 왔다"고 설명하며 "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직접적인 피해라고 해석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 위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임시체계 취약점은 빨리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유심 교체 이유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류 차관은 "사업자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안심요금제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심요금제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류 차관은 "통신사 내부 시스템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표한 계획에서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요금제에 대해 체감할만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00만명이 데이터 데이터가 소진되면 데이터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며 "지도 찾기, 긴급한 문자·카톡 등 SNS 소통, 기본적인 유튜브 시청 등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상이 아닌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뜰폰 요금제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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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이 28일 열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ailian/20260428114310193naia.png" data-org-width="700" dmcf-mid="tnjBtw3G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ailian/20260428114310193nai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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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이 28일 열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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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비롯해 오픈AI 등에 정부가 공식 참여를 타진 중인것과 관련해 류 차관은 "보안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미토스 프리뷰'가 나온 이래 전세계 보안 당국, 업계가 전반적으로 보안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토스 글래스윙'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우리 당국, 기업이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류 차관은 "내년 예산 작업 시 보안체계를 반영해 예산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기업, AI 안전 연구소 등을 활용해 보안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 보안 책임자들의 다양한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 현장 적용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은 "상업성 아동 성착취 사이트가 급증하고 또 AI가 만든 이미지 대부분이 특히 여아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표현물들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2021년 통과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결제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헌 의원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구글이 이중구조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1일 구글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히며 "우리 측의 이해관계를 강조했다. 공적 책임과 개발자 이익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행 시기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우리 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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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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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한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 등이 끝났고 위법성 판단 등과 관련해 위원회가 가동됐기 때문에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관련 영상을 올려 논란이 빚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보도로 언론상을 수상한 언론사의 수상을 취소 또는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대통령이 했다"고 따지자 김 위원장은 "피해자로서 그런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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