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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실 안전 강화 '안전설비 늘리고 전담인력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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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R5pG4qoc">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B1BITr0HaA" dmcf-ptype="general">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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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d4c34b22655516bf2e29cfbf5e7d16aac4159bb4d5af84391643f05069d36f" dmcf-pid="btbCympX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fnnewsi/20260429150134912smxn.jpg" data-org-width="800" dmcf-mid="zBBITr0H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fnnewsi/20260429150134912sm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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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f082aac612da098f4c26fe60ece411c020fc17ecce42055fae75cc416eabc0" dmcf-pid="KFKhWsUZgN"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연구실의 안전 설비가 확충되고, 이를 위한 안전관리비와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시 연구실책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성은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3a2eaaa5a81e14fc1fb3d5e74caf14743918069d29e5cf8847023a95dcdb41e9" dmcf-pid="939lYOu5k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4c3e381690b488ebc2fe196ccb99b5e878a4168c0ff4ee009da530dfabaeadb" dmcf-pid="202SGI71cg"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확실한 책임체계 정립의 세 가지 전략 축을 기본으로 전방위적인 연구실 안전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고위험 연구실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안전관리비 대폭 확대, 전담인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41c8e2da1f583af11d008994b7a709ce0f30e56650f15782c19ea303aedbda57" dmcf-pid="VpVvHCztoo" dmcf-ptype="general">먼저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 시설 등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의 주요 안전 설비 확충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c490a8b58fe6f0d0e474f6f0dcb9dbfa39043cf621278f918e160d9fea165ef" dmcf-pid="fUfTXhqFcL" dmcf-ptype="general">또,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의 법정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해 법정 안전관리비 배정 비율을 현행보다 모두 확대하되, 안전 인프라 추가 투입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과제 대상으로는 그 비율을 더욱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a07f2c4b5c0694a33db118126b69a785feb25b47e825dc43c3d64c54695e6ac1" dmcf-pid="4u4yZlB3gn" dmcf-ptype="general">기관별 지정해야 하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고위험 연구실 보유 현황에 맞게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의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점검, 보험가입, 교육훈련 등 법정업무 중심인 현재의 안전환경관리자 역할을 확대해 고위험 연구실 밀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p>
          <p contents-hash="0524a25a6eb01e99c0566488ef71a637bf93c2083c8e7fff2c7f1a1820df5574" dmcf-pid="878W5Sb0ai" dmcf-ptype="general">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고위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자에 대한 신규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 참여 전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학생연구자 등이 최소한의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da9a5289375656752d4e33990f6d479c2c0b5b4007ec2592431f02dbbaee3660" dmcf-pid="6z6Y1vKpg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구실책임자 중심의 ‘랩-미팅’ 교육을 확대하고, 폭발·화재 등 실제 위험상황에 대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실 특화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하며, 실습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 이수시간을 일반교육의 2배로 확대 인정해 교육 효과가 높은 실습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p>
          <p contents-hash="b9011f68607105c18ce52ce551c93355e9047639119b2b40ca9dce416ed12401" dmcf-pid="PqPGtT9Ugd" dmcf-ptype="general">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의 책임체계 정립을 위해 기관 내 동일한 원인의 후유장해 이상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한편, 대학 총장 대상 안전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신설한다.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높인다. </p>
          <p contents-hash="6678d9186b2a293f1672edde1241abe16f9369dab2cc95bde919fd1b008e3c59" dmcf-pid="QBQHFy2uAe" dmcf-ptype="general">고위험·대형 연구실에 대한 전담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입원 3일 이상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8f0bb7d2cf9c7f8f03ab8aef272eaf014f0ff0098561ff90ff8d2d35b67e579" dmcf-pid="xbxX3WV7aR" dmcf-ptype="general">이번에 수립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향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965d61a6e92dcabf45f3cd3a991e322d5990392e412d54a99fa94496ca90514" dmcf-pid="y5qOvw3GcM" dmcf-ptype="general">구혁채 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802405c1e122cd3c9e26e90418385bd89a2f141db57b47d9651b15415c2d4d8" dmcf-pid="W1BITr0Hox"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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