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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發 초과세수로 역대급 '확장 재정'…국민배당금 논란엔 선긋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8: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적극적 재정은 경제 대도약 발판" 김용범 "초과세수 국민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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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李 &gt;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김범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ed/20260512175317245zogt.jpg" data-org-width="1051" dmcf-mid="97sCE10H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ed/20260512175317245zog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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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李 &gt;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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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거둬들이는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직후 대대적인 확장 재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증권업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일부를 떼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의도로 해석되며 코스피지수는 크게 출렁였다. 장 초반 역대 최고치인 7999.67을 기록했다가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李 "소비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어" 김용범은 '국민배당금' 주장…청와대, 논란 일자 "개인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긴축 재정론=포퓰리즘’ 인식을 드러낸 건 역대 정부와 주류 경제계가 고수해온 재정 운용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문재인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재명 정부) 같은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 비난을 받을 게 아니라 정반대로 재정을 아껴 쓰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을 주장한 것도 같은 인식이다.
 ◇“GDP 높이면 부채 비율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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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통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례로 들었다. 국책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3조5200억원 규모 소비쿠폰이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100만원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차 효과가 그런 것이고 2~3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이 초래할 수 있는 나랏빚 상승 우려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우면 국가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진다”고도 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GDP)를 재정 투입으로 키우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실장도 전날 SNS에 반도체 특수로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대하며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 건전성만이 아니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전 국민에 돌려주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얘기대로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국가 채무 총액을 줄이지 않아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건 맞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만큼 GDP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의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 부채 비율이 연평균 3% 올라 11개 비(非)기축통화국 중 홍콩(7%)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저효율 예산 사업을 고강도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오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 100%인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효과가 생긴다”며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논란
 이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는 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국민배당금 개념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 인프라 전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 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그는 ‘초과 이익’ 활용의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날 김 실장 글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두려고 한다”고 받아들여 코스피지수는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국민배당금에 기업 이익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취지라는 점도 부연했다.
 한재영/김형규/김일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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