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종합)삼성전자 노사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법적 대응·긴급조정권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14:1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 노사 타결 다음 날⋯ 주주단체,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잠정합의안 법률 위반⋯ 강경 대응” 예고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촉구”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3QGNSEo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b757b258f1dfc0cf529e6382dbbda162f8d62d4f295996c313bdeaf1d9fdf9" dmcf-pid="20xHjvDgTy" dmcf-ptype="figure">
 <img alt="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87-G8RRw8K/20260521141532054lpad.jpg" data-org-width="640" dmcf-mid="bAiFwHIk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87-G8RRw8K/20260521141532054lpad.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연 기자
 </figcaption>
 </figure>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가 사실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 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해당 합의안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다른 단체는 향후 다시 파업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 이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해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 절차를 전면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원칙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고, 위법 파업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우선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세금 징수 이전 단계에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후 이익 단계에서도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민 대표는 “이는 자본 충실 원칙을 위한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 권한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a534f46d957f780164ec772887c46dcf9a27da945d4f3a931626e945e5a4f6" dmcf-pid="y54TLIjJTs" dmcf-ptype="figure">
 <img alt="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87-G8RRw8K/20260521141533353iqwk.jpg" data-org-width="640" dmcf-mid="KqHLzR9U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552787-G8RRw8K/20260521141533353iqwk.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수연 기자
 </figcaption>
 </figure>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돼 파업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 최종 통과 여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아래 극적으로 봉합됐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이든 자율교섭이든 형태에 상관없이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천본부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영세 기업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들에게 닥칠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 리스크는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를 분명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사 갈등이 이미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들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는 파업 리스크가 없으며 공급망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며 “납품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이면서 경쟁국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안겨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연 기자 ssu@viva100.com
 </section> 
 </div>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