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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스마트폰도 필수재"…단말 지원금 등 디지털 기본권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시대 디지털 기본권 재설계 방향성 논의 <br>통신·플랫폼·콘텐츠·단말 전방위 지원 필요 <br>수요 따라 쓰는 통합 바우처 해법으로 거론 <br>보편적 역무 정의도 시대 맞게 재정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NRF4u5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166c5d014eb758319c89cb364fdc729fc784a2967ec1355b6a8d8cdca0fb48" dmcf-pid="PGEnuxb0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열린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fnnewsi/20260521165254432kbrm.jpg" data-org-width="800" dmcf-mid="8L7ZATwa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fnnewsi/20260521165254432kb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열린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f92226def449607a6b60b4dc4d30d4bfc6df4373f9257e1b906505b34d3485" dmcf-pid="QHDL7MKpgk"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연결'이 필요하다." 
           <br>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AI·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는 단순 정보 격차를 넘어 경제적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p contents-hash="888e4a123c90889d3af6e1c72de6eca8ff862a84b603ec97b065d868991b578e" dmcf-pid="xXwozR9UAc" dmcf-ptype="general">AI 서비스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통신망과 단말기, 콘텐츠 접근성 자체가 사회 참여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프라 △비용 적정성 △기기 보유 △디지털 역량 △보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69a377850fda62d32def26329c4f4db0feda1780fc64c48c071a3a8d6dd989ba" dmcf-pid="yJBtEYsANA" dmcf-ptype="general">김 교수에 따르면 국제연합(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디지털 연결성의 주요 지표로 △15세 이상 인구 100% 인터넷 이용 환경 보장 및 스마트폰 보유 △모든 인구 밀집 지역의 5G 이상 커버리지 △광대역 요금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2% 이하 유지 등을 제시한다. </p>
          <p contents-hash="59b5105ca6042dfeca66380e9f47cdc0ea8dddfd5880ffb9b66fbb13cecb7523" dmcf-pid="WibFDGOcNj" dmcf-ptype="general">한국은 단말기 가격과 콘텐츠 이용료 부담으로 평가 순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 국내 평균 단말기 가격은 2015년 55만원에서 2023년 87만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방송·시청각 콘텐츠 지출은 전년 대비 약 20%, AI 기반 서비스 비용은 약 95%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4f9521d2c42443ca40b351e52b9038f62bca0161aff0a880ad6a4b0fc7365b9d" dmcf-pid="YnK3wHIkAN"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 보편적 역무 제도는 수요자의 부담 완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약 750만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은 시내 전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에 한정돼 실효성 문제가 있다"며 네트워크(N)에만 집중할 뿐 플랫폼(P), 콘텐츠(C), 디바이스(D)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cb3b4e82958c45c4e02e65597531f4e7e3ce464395b0054b34ac2061b56a19df" dmcf-pid="GL90rXCEga"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들은 'CPND'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약 1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일자리 법안을 통해 전 국민의 40%를 대상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가구에 기가비트급 인터넷 연결 보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6746f586b8ed27adeee0db06c65bbbbaf9aa99d2836a2f6985bdadecddf8fe9" dmcf-pid="Ho2pmZhDg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급자가 요금을 할인하는 시혜성 감면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CPND 통합 바우처 모델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이 운영 중인 바우처 제도처럼 정보통신 영역에서도 통합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3b8cc1093b714d7462bbf636ca0265ac648c1867176997a74db3aa32c0d91c33" dmcf-pid="XgVUs5lwoo"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이를 위한 디지털 복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비·교통·에너지·주거 등 생계비 부담 경감 정책에는 5000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관련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a08d25d46251643b88b9cbb86ae2df3ad05c4dfb080279f7c2c1df99bab7226" dmcf-pid="ZafuO1SrAL" dmcf-ptype="general">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도 현행 보편적 역무의 정의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행 체계에는 '서비스' 의무만 규정돼 있지만 '단말 보유'도 정의로서 보장해야 한다. 또 이것이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편적 역무의 핵심 항목을 시내전화에서 음성통화(유선·무선을 구분하지 않는 기술중립 방식)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e1fd7ed1582681510f3181d7a58a4d6693cb53b67ba9a5acda17ebc3d799649" dmcf-pid="5N47Itvmon" dmcf-ptype="general">보편적 역무 재원 구조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현재는 통신사업자들이 매출 비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며 "디지털 접근 확대의 수혜가 플랫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AI 사업자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분담 구조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89c6a4cc4dcb05933f360a7539c67cecf3802546d1fcd91e73d6c6d28bfd8fe" dmcf-pid="1qWsQcd8ci" dmcf-ptype="general">정부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편적 역무 제도는 그동안 시내전화 중심에서 초고속인터넷 확대, 취약계층 요금 감면 강화 등 시대에 맞게 지속 개선돼 왔다"면서도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기본권 전반을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a1b0340b58fe9b1a1baa9e96be6b5313cd11f76f98739d527fe39499743edc1" dmcf-pid="tBYOxkJ6g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편적 역무의 범위·재원·수단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바우처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방법은 시범사업을 진행해보며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b259ffbd64b282239739418876c99a28c2c0d955a052483a33727d6d643f6de" dmcf-pid="FbGIMEiPod"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혜택이 일부 국민한테만 머무른다면 진정한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은 이뤄질 수 없다"며 "AI 기본사회를 이루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AI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bf221b0958854273338d7c8cd21b63dcc7cd9c0a3d6c9441170c2c4005c452" dmcf-pid="3KHCRDnQae"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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