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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의 미래는 밝기만 할까?(2)-한국과 대만, 주주환원 등 비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07: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이냐?”에 대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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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특수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영업이익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은 한국 사회에 국민 배당금 지급, 노동조합 이익 배분 등 다양한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AI 열풍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성장률, 주주환원 등에서 비교해 보고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필자 주)
 전 세계적으로 ‘AI 초광풍’의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과 대만이 떠오르고 있다.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증 등에 힘입어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주주환원(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대만, 주주환원율 큰 격차
 지난 19일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MSCI 신흥국지수 내 대만 비중 확대 배경 및 평가’(이은재 부전문위원, 박승민 책임연구원)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금융센터는 1999년 4월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옛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완전히 국책기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官)의 입김을 많이 받는 기관이며, 전통적으로 원장은 재정경제부와 옛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맡아왔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내 비중에서 약 1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하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을 제치고 대만이 MSCI 신흥국지수 비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대만의 투자매력도가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MSCI 신흥국지수 내 국가별 비중은 대만 25%, 중국 22%, 한국 21%, 인도 11% 등이다.
 대만은 올해 1월 MSCI 신흥국지수 비중에서 약 1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고 1위에 올랐다. 그 뒤 3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중이 줄었지만, 4월 이후 주가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다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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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국제금융센터, ‘최근 MSCI 신흥국지수 내 대만 비중 확대 배경 및 평가’(이은재 부전문위원, 박승민 책임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munhwa/20260522065250716epmt.jpg" data-org-width="640" dmcf-mid="BFjlBax2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munhwa/20260522065250716epm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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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제금융센터, ‘최근 MSCI 신흥국지수 내 대만 비중 확대 배경 및 평가’(이은재 부전문위원, 박승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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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보면, 대만의 배당성향(기업이 한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했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MSCI 신흥국(40%)은 물론이고, 한국(20%대 후반)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배당수익률(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연간 배당금이 투자금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도 10년 평균 3.7%로, 신흥국(2.7%)이나 한국(2.0%)보다 훨씬 높다. 높은 배당성향 등을 통한 주주환원은 대만의 높은 증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을 정당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이후
 그런데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노사 잠정합의’라는 것을 통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노사 잠정합의는 노조 투표를 통해 가결될 경우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확정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을 무기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잠정합의에서 약간 바뀐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합의안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잠정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없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한 ‘사업성과’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업이익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로 기존 OPI 제도 유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2% 정도가 ‘노조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배당성향(기업이 한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했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2% 정도가 ‘노조 몫’으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나 삼성전자가 경제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한국의 배당성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뽑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한 사칙연산만 해봐도 결과는 자명하다.
 만약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예컨대 현대자동차 등의 노조가 ‘우리도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특별성과급으로 달라’고 나설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더욱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든, 해외든 특정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그런데 앞으로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배당성향이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할까. 물론 한국의 배당성향 20%대 후반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초우량 기업의 경쟁 상대가 더 높은 배당성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의미심장한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한창일 때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내놨다.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 (중략)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는가 싶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영업이익, 인용자)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거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MBC 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9xnin_LykKM에서 인용, 2026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는 말, 앞으로도 유효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아래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 이런저런 요인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뽑고 9%(과표 2억 원 이하)부터 24%(3000억 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뽑은 뒤 세액공제 등은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5,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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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5, 93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munhwa/20260522065251990pcmp.jpg" data-org-width="640" dmcf-mid="b3p8w3yO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munhwa/20260522065251990pc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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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25,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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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법인세 세율이 과표가 작은 기업은 9%이지만, 과표가 많은 기업은 24%다.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초우량 기업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낸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삼성전자 구성원이나 주주만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막대한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에, 국민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세금 등을 뗀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금조차 떼기 전의 상태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이 말이 되나. 심지어 삼성전자 투자자조차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투자자도 아닌 노조원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 몫’을 챙기겠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계속)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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