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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6-05-22 11: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도권 9만호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 유도…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br>신축 확대·금융 지원 강화로 속도전…"안전한 임대 환경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er3uHlX3"> <p contents-hash="93105d62ed6d954b3b6d1194736b461b74921fb77dc5d6285332677751268fca" dmcf-pid="5hdm07XSZF" dmcf-ptype="general">(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p> <p contents-hash="b12f01f62cd3558aeaf8a492538d04033757a33b1cec8521906625c3eb2692c1" dmcf-pid="1lJspzZv1t"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eb756eeb52ae9d1b10cdc6ec0dbe6425b2eaf0f906779906e6e9d1f7f7fb5f" dmcf-pid="tSiOUq5T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yonhap/20260522112120793kexr.jpg" data-org-width="1200" dmcf-mid="X2LC7btW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yonhap/20260522112120793ke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489ef50917e3a81abb8a82cacd767599e705d1af7f9a97afe346be902b9361" dmcf-pid="FvnIuB1yG5"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8bf51e015359cf87e7718884f04b203cdb3862820fbe5b1b64120f4db6cc846" dmcf-pid="3TLC7btWGZ" dmcf-ptype="general">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 contents-hash="83332d72c45ce232668747d9eacfc204dcfefefc8188b82a6b2a8c62cc3f5ac6" dmcf-pid="0yohzKFYGX"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8f6ea161a057aa6b504ac1528f74882563d223683de7a1485dda510d4b33787" dmcf-pid="pWglq93GtH"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민간 시장 위축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0e597dfd6569cc4fa86f51f35de56ea653c383142105a1b67636fd4f209b5ee8" dmcf-pid="UYaSB20H5G" dmcf-ptype="general">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한 동 또는 소규모 단위로 공급되는 특성상 서울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p> <p contents-hash="d8bafce1ed93dcc402ff266c209c0fc9a29e5a67bb2f2ea86a8b63585e2adf52" dmcf-pid="uP5VcwLx1Y" dmcf-ptype="general">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세 사기 우려를 공공 매입임대 사업으로 해소해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b3e3a9464f57109e8325086a568f9fb8a5ec405a3d52cac6b5a1223918029b" dmcf-pid="7Q1fkroMGW" dmcf-ptype="general">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p> <p contents-hash="6ae7e5bc04eaf0e98cd72f2ce076283389b1bd1687d2258411d018997f231fba" dmcf-pid="zxt4EmgR1y" dmcf-ptype="general">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p> <p contents-hash="0b6236328cfb27f133e70964c1e4233bb1dbd9bc897831d31b702b26e75f9240" dmcf-pid="qMF8Dsae1T" dmcf-ptype="general">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cdbb5405a074311ff6b5420a0d37a83cf553976fbc77b4dd6cc0a07f86ad6f0" dmcf-pid="BR36wONdt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c15cf5e80fe4330c478ba0019a0723b12b12c90ca196d69b9a403f918526c02" dmcf-pid="be0PrIjJZS" dmcf-ptype="general">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인프라 수용 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0cd6ac0e0d6b0f33b03048af18bedc33d0c99d9409c016b741af8bbef2c382" dmcf-pid="KdpQmCAi1l" dmcf-ptype="general">dindong@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2iuMOlkLG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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