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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대형마트 다 죽는다"…'15년 족쇄' 새벽배송 풀리나 [권용훈의 트렌드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5 10: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온라인·오프라인 역차별 해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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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ked/20260525101154903orxw.jpg" data-org-width="1000" dmcf-mid="u0ADrTwa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ked/20260525101154903orx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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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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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통 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여전히 새벽배송과 심야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60% 넘었는데 마트는 8%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과 심야 영업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대형마트 심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월 2회 의무휴업일도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제가 오프라인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과 배송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이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시간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점포를 둔 대형마트는 같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영업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과 배송은 풀어주자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휴일 의무휴업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새벽배송 허용을 넘어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희석 산업통상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상공인 반발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과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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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시장 온라인 대대적 재편
 규제 완화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한 유통 시장 재편이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한 비중은 60.6%로 집계됐다. 산업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비중이 6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위상은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 3월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8.1%에 그쳤다. 2021년 15.1%였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달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8.1%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15.2% 감소했다. SSM 매출도 8.6% 줄었다.
 국회가 유통업체 매출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온라인 유통사 11곳은 연평균 12.8%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 3사는 연평균 4.4% 역성장했다. 대형마트가 과거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유통 강자로 여겨졌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의미다.
 대형마트 업계는 특히 신선식품 경쟁에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대형마트는 심야시간 배송이 제한돼 쿠팡 로켓프레시와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대형마트가 보유한 산지 조달망과 오프라인 물류 거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법 규제 때문에 새벽배송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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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5/ked/20260525101156249nbuz.jpg" data-org-width="1000" dmcf-mid="7xB2fdV7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5/ked/20260525101156249nbu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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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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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재검토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대형마트가 빠르게 늘면서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매출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규제 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KDI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매출은 대구에서 4.7%, 서울 서초·동대문에서 2.8%, 부산 일부 지역에서 6.2~7.9%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타격은 뚜렷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다. 서울에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 매출이 1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공산품과 가공식품을 사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신선식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연계 소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완전히 같은 소비를 두고 경쟁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지금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하며 전통시장에서는 신선식품을 사는 식으로 채널을 나눠 이용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까지 진통 예상
 다만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와 상생협약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15년간 유지된 규제 체계를 손볼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요 유통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시대에 대형마트만 과거 방식의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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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규제 취지는 존중하지만 지금 경쟁 상대는 옆 시장이 아니라 새벽마다 문 앞에 도착하는 온라인 배송”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온라인 영업만큼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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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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