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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로리다, 틱톡에 소송… “14세 미만 가입 막지 않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유럽 번지는 청소년 SNS 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nuq88BX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eb522933cb200603d77dd9d325b2ed76be9dbe5db7b3f3a0ff45afbebae702" dmcf-pid="q3L7B66b5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틱톡 로고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chosun/20260616154541142sgbj.jpg" data-org-width="2832" dmcf-mid="7ObSyttW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chosun/20260616154541142sgb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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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로고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dbee2f09d8f9407ec52cf409e07da991722a1798e47403e1cb9cfb3c333718" dmcf-pid="B0ozbPPKYF" dmcf-ptype="general">미국 플로리다주가 틱톡을 상대로 아동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틱톡이 위반하고 폭력·성인 콘텐츠 노출 위험을 축소해 부모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e679ab1096538cf53aaa54cb6ee4904ddbfdde095741d2248103aa47140fb0c" dmcf-pid="bpgqKQQ9Yt" dmcf-ptype="general">1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는 틱톡을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허용하고,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폭력적·성적 콘텐츠 수준을 허위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주는 틱톡이 법을 준수하도록 서비스 구조를 변경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424cb03a7cae2ab64b7ff8d94fd73a3db573a8ed2a9d7231a240c155b534657" dmcf-pid="KUaB9xx2X1" dmcf-ptype="general">쟁점이 된 플로리다주 H.B.3 법은 202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법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0e58caf16b22eb6f4df72c6b423715c092cd50b7585366f17e0a166bfeb2b99" dmcf-pid="9uNb2MMVH5" dmcf-ptype="general">틱톡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플로리다 내 14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정지 조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미국 전역에서 25개 이상 주 정부가 틱톡의 중독성 설계와 청소년 정신 건강 악영향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1bb36cfaba038a50f1fb193fbbb03a7d2d76821fc88246a97eaa617264033ba" dmcf-pid="27jKVRRfZZ" dmcf-ptype="general">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메타와 구글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미국 배심원단은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다는 이용자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했고, 스냅챗 운영사 스냅 역시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중독 유발 기능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다.</p>
          <p contents-hash="8bfd3dab7723145f793ce5d6830cf420b3f95d959eef14616369e805c0485df2" dmcf-pid="VzA9fee4tX" dmcf-ptype="general">또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캐나다도 최근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과 AI 챗봇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안전 법안을 추진한다. 프랑스·덴마크·폴란드도 유사 규제를 검토 중이며, 그리스는 2027년부터 15세 미만 SNS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822942c290d57e2c048d082691a75e0ef4a87af1f8a75b263a053eb57b7ef25" dmcf-pid="fqc24dd8YH"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SNS에 대한 청소년 사용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국 정부가 SNS를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로 인식하면서 연령 인증과 유해 콘텐츠 차단, 알고리즘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인 기업들에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SNS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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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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