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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AI 학습에 ‘개인정보 원본’ 조건부 활용 허용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3 13: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br>위험비례 원칙중심 규율 전환<br>사전예방·회복력 중심 재편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BJFjHl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1b7771114fea12e9f509b9960b21cf27510e3282ccbcd91ebedeb9791479b4" dmcf-pid="Gmbi3AXS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mk/20260703134802211zfwc.jpg" data-org-width="700" dmcf-mid="2YerfSB3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mk/20260703134802211zf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0170f5c5af668d99087b28a15f932b9bee2538bac0dd8e01cb616e39da86bb" dmcf-pid="HsKn0cZvy4"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학습에 쓰이는 개인정보의 빗장이 풀린다. 정부가 안전조치를 전제로 가명·익명 처리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을 AI 학습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7f46cd792d7d1a6ad4a1f77eca65bf82c1139ba13e84e7db2da2643a0686514a" dmcf-pid="XO9Lpk5TW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11f67fb61097e2c21307b3f7d2935697fbcceb97f4f29726988b5b90218ec68" dmcf-pid="ZQvur2AilV" dmcf-ptype="general">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연 것이다.</p>
          <p contents-hash="d88a0942f51a01270067cd352082afbb8f1748d6b97f8e023f00f9ae0c50a126" dmcf-pid="5xT7mVcnT2" dmcf-ptype="general">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원본의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그동안 AI 학습용 데이터는 가명정보 활용이 원칙이었던 만큼, 원본 활용의 길을 여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데이터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허용 요건과 안전조치 기준은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실제 적용 범위는 후속 입법·고시에 달려 있다.</p>
          <p contents-hash="f97cd3cea0320dbdca9695868edf8b86023a04e41b261efcf9292345c2581547" dmcf-pid="1MyzsfkLl9" dmcf-ptype="general">특례는 규율체계 전환과 맞물려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AI 확산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도에 비례해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창구인 ‘AI 전환(AX) 안심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별 데이터 (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6dd6cdb6ebc5686ddc120a70e5280217e9fb6a91e5616851e924630d94d1784e" dmcf-pid="tRWqO4EoyK" dmcf-ptype="general">특히 에이전틱 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피지컬 AI의 상시 정보 수집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780bb2ed713ca5882f9e9483ae8a1b8828b4c0dbdb24e59159b8b2687fba0e2" dmcf-pid="FeYBI8DgSb" dmcf-ptype="general">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고, 내년부턴 복지·돌봄·의료 등으로 넓히는 마이데이터 2단계도 착수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b48055398fa24e673de9172678c956907f47647f12c18e2be044d4fe75f1c9" dmcf-pid="3dGbC6wa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mk/20260703134803549nbgr.png" data-org-width="700" dmcf-mid="W68jqm0H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mk/20260703134803549nbgr.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20910c4a61bffa60980cc3d271cb27925ba71de92c2bb03a277552ca1b7d1fc" dmcf-pid="0JHKhPrNvq" dmcf-ptype="general">
           한편 이번 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 전략적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의 4대 전략과 12대 과제로 짜였다. 개인정보위는 사후 제재에 치우쳤던 대응을 상시 점검과 ‘회복력(resilience)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2a1911eab7579564f1b494193e702a20abb9343d01b94ec7526f203bada448e8" dmcf-pid="piX9lQmjSz"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선제적 보호 투자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유인을 주는 한편,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한다. 법 위반에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2c51f829148cc73427e1a73f3010e68c62669b85b342b5b4188f99cb584cd06b" dmcf-pid="UnZ2SxsAy7" dmcf-ptype="general">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공공분야는 안전조치 기준과 점검·평가를 우선 강화하며, 암호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한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체계와 에이전틱 AI를 악용한 공격에 대비한 안전조치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b4962adb694ec51f7939946e4721ec9f01fa950557e40c93faec6e4d29b56ae" dmcf-pid="uMyzsfkLlu" dmcf-ptype="general">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통합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통신·교육·고용 등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으로 점검·관리하고, 위협 발생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2c6d8eebabd7db5a2e993c490bc92eb2ef92edd092580e07e45d7b598847a12" dmcf-pid="7RWqO4EoCU" dmcf-ptype="general">또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늘어난 국외이전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을 신설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한다. 이미 체결한 한국·유럽연합(EU) 상호 동등성 인정에 이어 영국·미국·일본 등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p>
          <p contents-hash="a64f79290898522e72954ddf84c240ed69d06eec5a47f7b99c732fa46c3b5d21" dmcf-pid="zeYBI8Dgyp" dmcf-ptype="general">국민 체감 측면에서는 유출·침해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잇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갖춘다. AI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고,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도입과 적극적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뒷받침한다.</p>
          <p contents-hash="d497aa0e97a431dac8251f13c1ec0ebc1fcbdad5bd524a97f200ba681fe5e469" dmcf-pid="qdGbC6wal0"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상에서 촬영·생체인증 등 민감도가 높은 영상·생체정보 이용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특화 보호체계를 세우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14faf7734be186e601b6b33d02cbe345cf4a4fa342e16fb734602d493fb4845a" dmcf-pid="BJHKhPrNW3" dmcf-ptype="general">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급증한 유출 사고가 있다. 개인정보위 집계 기준 유출 신고는 2020년 219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배가 됐고, 유출 규모는 같은 기간 1200만건에서 1억355만건으로 8.6배 늘었다. AI 기반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6c44305f501fe8eab883ef97b9881fae843720656b731d5d0897a15a59b13c86" dmcf-pid="biX9lQmjhF"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AI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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