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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강훈식 “추가세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에 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0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정부 2년차 맞아 본보 인터뷰 “원전 건설기간 단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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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5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한 기금을 전력·용수 공급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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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념에 파묻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축이 예정된 원전의 경우 보통 7∼9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의 대폭 확장도 필요하다”며 “그게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 정보화 사회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이 총집결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7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 차 당청 관계에 대해선 “당청이 같이 일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 전국에 온기 돌게 지원, 원전 포함 다 검토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인터뷰 “용인 클러스터냐 호남이냐 무의미 초격차 1위 하려면 둘다 빨리 해야 20년만에 여대야소, 천운이라고 봐 청년과 소통… 靑 펠로우십 만들것” “메가프로젝트, 박정희 ‘도전’ 김대중 ‘혜안’ 노무현 ‘균형’ 문재인 ‘전환’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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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지난 1년간 비서실장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 속에) 원유를 구하러 갔던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 확보, 6조9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등을 성사시켰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donga/20260706043514118vved.jpg" data-org-width="1600" dmcf-mid="U16aTQmj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donga/20260706043514118vve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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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지난 1년간 비서실장으로 거둔 성과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 속에) 원유를 구하러 갔던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 확보, 6조9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등을 성사시켰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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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은 K골드러시다. 아궁이가 너무 뜨거우면 아랫목 장판이 탄다. 지금 수도권이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따뜻하게, 온기가 돌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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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옛날도 아니고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투자하게 할 수도 없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자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사회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자고 했을 때도 모두가 ‘무리다’, ‘거품이다’라고 했다”며 “하지만 그런 전환점이 없었다면 지금의 ‘퀀텀점프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빨리 해야 한다”며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 개념이 아니다”며 용인과 호남권의 동시 추진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기조를 묻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권 2년 차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나라가 되도록 기조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깜짝 인사’로 평가받았다. 집권 2년 차 인선 기준은….
 “1년 차 인사의 기본 방점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전력 투입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빠른 정상화, 안정화가 우선이었다. 한 총리 인선의 키워드는 혁신과 ‘일 잘한다’이다. 이젠 성과를 만들어 낼 사람들의 (발탁을) 고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강조했는데….
 “외국 정상이 이 대통령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을 수 없겠느냐’고 반도체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가 한국 방산 무기를 구입하고 싶다, 세 번째가 K컬처에 대한 관심이다. 이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 세계가 안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밝힌 투자액 4755조 원을 두고 현실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 “1983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까지 42년간 삼성전자 총수익이 293조 원이었다. 그런데 올 한 해에만 350조 원을 바라본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 생산을 끌어 올려야 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두고 타 지역 소외론도 나온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측면에선 왜 거기다 짓는 것인가,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1위를 유지해야 하고, 그것도 초격차 1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점에서 국가가 무엇을 지원할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동네 선수는 왜 안 쓰냐’ 이런 질문이 중요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하느냐, 서남권부터 하느냐는 것도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젠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이 아니라 둘 다 빨리 해야 한다. 반도체 시장을 놓치면 우리의 손해다.”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원전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이젠 원전을 포함해서 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념에만 파묻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건축이 예정된 원전의 경우 보통 7~9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 용수는 기존 댐과 하수처리장, 댐 증강 등을 통해 100만 t 이상의 산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지가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추가 세수는 ‘러키(lucky)’한 상황이다.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 사용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계획은….
 “영업이익에는 주주의 이윤은 물론 정부의 인프라, 정책 지원 효과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고정적인 비율로 떼어 노동자에게만 선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 글로벌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노조의 요구를 뭉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 간 분배 룰(Rule)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 청와대가 기대하는 당청 관계 모습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정책이 밀려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반 이후 일하기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여대야소 국면이 됐다. 보수 정부도 야당의 우위였다. 근래 20년 만에 여대야소로 맞이하는 정부로 일하기 좋은 정부고, 일할 타이밍이다. 나는 천운(天運)이라고 본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책 토론, 방향성 토론도 더 많이 할 것이다. 국민 앞에서 결과값으로 책임지는 당청 관계가 돼야 한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청년을 향한 더 각별한 소통과 이해의 노력이 절실하다. 청와대에 ‘청년 펠로우십’을 운영할 것이다. 정부가 시혜적으로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라 청년 펠로우를 주체로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맡길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문제점을 지적받고 나아가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1단계가 될 것이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쿠팡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첫 번째, 한국은 쿠팡이든, 다른 나라 어느 기업이든 한국의 법과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 한국 내 미국인도 쿠팡을 많이 쓸 텐데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방치한다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완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과 경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나.
 “캐나다 잠수함 경쟁은 소수점 싸움이다. 가장 큰 허들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뛰어넘어 한국을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점이다.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다. 독일이 원조 잠수함 강국인데 이번에 이긴다면 한국 방산에 엄청난 ‘레거시(유산)’가 될 것이다.”
 ―방산 특사 ‘딜 메이커’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1년간 비서실장으로 가장 꼽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내겐 원유를 구하러 갔던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일정이었다. 원유 2억7300만 배럴 확보, 6조9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등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가는 일 대다수는 확정된 일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도 이 대통령이 직접 원유를 구하러 다닐 수는 없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하기엔 좀 가볍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돼야 하는 일을 리베로처럼 할 것이다.
 인터뷰=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 정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정리=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리=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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