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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담대 죄고 은행 부담 높이고”...금융-부동산 ‘절연’ 기조 굳힌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08: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경부, 하반기 경제전략서 규제 강화 예고<br>금융위, 대출 관리 방향성 재확인<br>은행도 주담대 많이 내주기 어려운 환경 조성<br>“주담대 늘릴 요인 줄어…수익구조 변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Qt7vhDU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16d9487ef469dd2bcac1054b4408e76185c00b372c3092214f2368f14eccdc" dmcf-pid="PyfH3Imj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인 '1.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강남 일대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92-J3qZrpm/20260716084211580xyws.jpg" data-org-width="730" dmcf-mid="fMLqf5Hl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92-J3qZrpm/20260716084211580xy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인 '1.5%'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강남 일대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b6d636ba12f6bfd471bb521b558a502d1eb986982f58964563e41d398ae6e8" dmcf-pid="QW4X0CsAuV"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를 끊어내기 위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차주와 은행을 동시에 압박하는 쌍방향 이중 규제가 강하게 예고되면서 주택에 흘러가는 금융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이에 따른 대비에 나서면서도 가계대출 수익구조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c4cbcd6360f8148782edff18baa0859ee1e36e6e71f993421c2168935fec9d" dmcf-pid="xY8ZphOc72" dmcf-ptype="general">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및 DSR 적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 대출규제 강화는 대출 심사에 DSR 적용을 넓힘으로써 차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01e86c140278cbe4e3e4b7a786a200502361e2cc86bde836fc3ff1bedc0120f" dmcf-pid="yRlij42up9" dmcf-ptype="general">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위험도가 높은 주담대에 대해 금융사의 부담을 높여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p>
          <p contents-hash="5cd6d22c818a2749c5f106061acca00ab03bb11f7f087ae34aa266e69b04f2c4" dmcf-pid="WeSnA8V77K" dmcf-ptype="general">정책금융도 지원 기준을 손질하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을 밝혔다. 시중금리 상승기에 정책금융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전세대출보증이 과도한 전세 레버리지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세대출보증 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춰 보증 규모를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9a7d00ad2ba2a5723336a73d17feb75c94f02cae96df7798902fb1f73e46fc0" dmcf-pid="YdvLc6fzUb" dmcf-ptype="general">이번 전략에는 정부가 앞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온 차원을 넘어 주택금융 공급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행보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시중은행 주담대를 동시에 조여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방식 자체를 타깃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90c32d8c71de1149d5f92b4670c2f96f328c40d2fe05d4132ccb8385d095167c" dmcf-pid="GJTokP4qzB" dmcf-ptype="general">부동산과 금융간 절연에 대한 기조는 금융위원회가 15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다 세밀하게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이 종합 이정표라면 대통령 업무보고는 부처별 세부 액션플랜에 속한다.</p>
          <p contents-hash="447d3f93db818c81401407d09baf0164e8a43177cc04c3faaa01283f1d03a958" dmcf-pid="HnWaDx6b7q"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 자리에서도 대출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재확인하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DSR 소득 심사 정교화(고액 성과급 차단) △역대 가장 엄격한 '1.5% 총량 규제' 유지 △ 은행 RWA 상향 및 고위험대출 추가 자본적립 △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신설이다.</p>
          <div contents-hash="f7dad8c73c1023546081157edfee0f7fa80fdaa7942f15ffc318f4777819089a" dmcf-pid="XLYNwMPKFz" dmcf-ptype="general">
           즉, 정책대출을 줄이는 한편 고액 성과급의 대출 반영액을 깎아 차주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은행에는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자본금 부담을 늘리는 '차주-은행 양방향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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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0e4ff01b01dad0e42986fee465d86cf407a71bf73b78036eb19cf4ff69791" dmcf-pid="ZoGjrRQ97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92-J3qZrpm/20260716084212896ertm.jpg" data-org-width="730" dmcf-mid="4icfMU3G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92-J3qZrpm/20260716084212896er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e035ea2d9d8c0c6eac5797f33e45b6ef4e6aa224ef88a8675955c7d01f1053" dmcf-pid="5gHAmex2p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은행권은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대출 공급이 줄어듦과 동시에 고소득 차주의 대출 가능액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주담대 취급 규모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까지 커진다면 수익성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주담대에 집중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된다.</p>
          <p contents-hash="7670ee9f5584786803b5a55a4edcf8f63bdd05cf2e1b470e0d5f12ea6d137492" dmcf-pid="1aXcsdMVuU" dmcf-ptype="general">이 같은 변화는 은행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들은 향후 기업금융과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부문 확대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97e4a3e27e307f0f29da4f3b5ab1353ff639dd9ebbdf9c48c2f6b4a1f944d5b" dmcf-pid="tNZkOJRf7p"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를 1.5% 이내로 관리하는 데 있는 만큼 2금융도 반사이익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규제 강도가 결국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된다면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상승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위주로 대출 축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13be52fd3b6098dcb22915ff7d33e18949b852210eeca9c76fb9bea4ca253b8" dmcf-pid="Fj5EIie4p0" dmcf-ptype="general">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 성과급을 받는 금융·IT·증권업 종사자들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겠지만 당국이 궁극적으로 차주 제한이 아닌 은행 스스로 주담대 비중을 줄이도록 수단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90a3c23068b407916ab820d415a8cf3d23628c05ac82161d6dadde0096b3c510" dmcf-pid="3A1DCnd8F3" dmcf-ptype="general">한편, 전세대출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증기관이 맡고 있던 전세대출 보증금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낮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증비율이 낮아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은행의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소득이나 상환능력이 좋은 차주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주담대 총량 압박에 비거주 1주택자 규제나 DSR 범위 확대까지 더해지면 우량차주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78ea06a00f158bf59eda15651cc1668bb09621f11925097b089c8aad5f6351" dmcf-pid="0ctwhLJ60F" dmcf-ptype="general">박경현 기자 pearl@ekn.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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