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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5G 과장광고' 일부승소...法 “과징금 산정 기간 잘못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고법 “위반기간 잘못 산정”…위법성 판단은 유지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과징금 뒤집어…KT·LGU+ 상고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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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etimesi/20260723150137322hsui.jpg" data-org-width="700" dmcf-mid="5jGNrYyO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etimesi/20260723150137322hs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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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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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68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광고 위법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기간을 잘못 산정해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앞서 패소한 LG유플러스, KT와 달리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과징금 처분을 뒤집으면서 재산정 절차를 밟을 기회가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부과 대상 광고행위의 위반 기간을 잘못 인정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 만큼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판단할 수 없어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위법성 판단에서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5G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2.7Gbps를 참고속도로 내세운 광고 모두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측 주장과 확립된 관행,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과징금 처분 여부를 가른 것은 위반기간 산정이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게시한 20Gbps 관련 보도자료가 2020년 9월 정부의 속도 광고 삭제 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약 10개월 뒤인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재게시된 점에 주목했다. 삭제시 위반행위는 종료된 것이며 재게시는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를 하나의 위반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5G 관련 매출 5조6097억원 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관련매출액을 다시 산정한 뒤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재처분 절차를 밟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중단됐던 10개월치 매출이 제외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당초 168억2900만원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위반기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재처분 시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이번 판결은 남은 상고심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패소 후 상고장을 제출했고, KT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3사 모두 위법성 판단은 유지됐지만 SK텔레콤이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에서 실익을 거두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겨냥한 양사의 상고심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이론상 최고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이용 속도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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