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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LG유플 개인정보 유출 처벌 안끝났다"...추가제재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4: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 "KT 과징금은 무단소액결제에 대한 것" <br>"조사 방해로 KT·LG유플러스 조사 중단 상태" <br>"수사결과 새로운 사실 드러나면 추가 제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mFGcjJAa">
          <p contents-hash="a2e7a6220948982aca86fda9afd04ae3bbc63392b21f8d88fc50cdfe0a023454" dmcf-pid="KFs3HkAiNg"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만6000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츨과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 KT에 대해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p>
          <p contents-hash="e6d2a71814ff3e0774faf26fb43a32cbe181875e80b1d679621e65e75c9433e0" dmcf-pid="93O0XEcnco" dmcf-ptype="general">KT와 LG유플러스가 악성코드 감염 서버 폐기나 로그 삭제 등 증거인멸·조사방해로 맞서, 개인정보보호위 차원의 행정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고 처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f9b7788568523b016b81208f61944665a48a5405ae0b0b10d456147f432e2b" dmcf-pid="20IpZDkL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지난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한데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3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사진=뉴스1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44508871mnfj.jpg" data-org-width="800" dmcf-mid="BVMmA4V7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fnnewsi/20260730144508871mn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지난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한데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3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사진=뉴스1화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320a5ff0f2fa7f670d7d6d13d28e41c526e928dce29db2795877df32c1ea9c" dmcf-pid="VpCU5wEoon" dmcf-ptype="general">
           <br>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KT에 대한 이번 처분은 무단 소액결제 건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수사결과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a83ec342cfe46276796293739a43727516def9c545f9924c5b8fc063f7f6a1d" dmcf-pid="fUhu1rDgoi" dmcf-ptype="general">양 사무처장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 차원의 조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 조사는 행정조사의 특성 상 증거인멸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응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런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보되면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b36b83e5ec5f1d99106afb61e267352e4ba1513297300fe856aa8ce58e4234a" dmcf-pid="4RUe81Zvo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는 30일 KT의 불법 펨토셀의 통신망 접속 관리 부실과 무단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방해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p>
          <p contents-hash="0b5350dc211a860bbde55ca5256ec8d9e7cd7d1f01ad1afa54fd52d8d08c81f3" dmcf-pid="8eud6t5Tcd" dmcf-ptype="general">수사 결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b79097ce5da12268bcee44b7ea40f935b6cb0927dbb94b468cb5b65e78cb8065" dmcf-pid="6d7JPF1yAe"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는 "2024년과 2025년 KT 서버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공격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KT가 일부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침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863245476668fc68b400ee93b6b1a1a445cd981d26b9076429ed697772019149" dmcf-pid="PJziQ3tWjR"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 역시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전 서버 운영한 후, 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들어가기 전 사이에 서버 운영체제(OS) 재설치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었다. </p>
          <p contents-hash="e85e2b870262dee48cf0717c9cd7a6f55afcd454fd3441390811b988ff9160f5" dmcf-pid="Qiqnx0FYk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6d384ac6a366e7b4f4f1fbd2471bee033ac4eeff38e1515d77464383f1fba05b" dmcf-pid="xnBLMp3GAx"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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