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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업비밀 누설' 해고했는데..."무효" 법원 판단 나왔다,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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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ZJVqkL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72774cdbc4a48d07c56230e61b6565a9b3744c574161c4906748cd86cd3af8" dmcf-pid="2y5ifBEo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moneytoday/20260823090150562mary.jpg" data-org-width="1200" dmcf-mid="KIyQq0gR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moneytoday/20260823090150562mar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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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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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53d24dd281521774460676fffe7fce06c2954e83848e0cd1ac58d3b0674b64a" dmcf-pid="VW1n4bDgtI" dmcf-ptype="general">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db70bf867bcd29fd37535067ffc4a1e1a2b25adeb3e024bba490b3140339e9f" dmcf-pid="fYtL8KwaGO" dmcf-ptype="general">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7c932ccd28d34ab643315c91b3b6f4ecc82fdb82808e74f98b22e2e847349327" dmcf-pid="4GFo69rNts" dmcf-ptype="general">소송에는 A사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했던 B·C·D씨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는 이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해고했다.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으며, 근무시간 중 동종업계 사업을 기획·진행했다는 등의 이유였다.</p>
          <p contents-hash="2d5bb5ad256f7646d422bf02c05680dee56433d14a182c9e633b5fa78a097cdd" dmcf-pid="8H3gP2mjHm" dmcf-ptype="general">B·C·D씨는 2024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과는 뒤집혔다.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와 징계 수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c0fbab0681be13d1c9fd116a4aefb00d69d4f7248193ca1b0eb13cb62481f86" dmcf-pid="6X0aQVsAYr"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이었다. 징계 절차상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해 직원들의 진술을 녹음했다. 이후 별도로 징계위원 4명이 녹음파일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도 실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dd79cea5c7cb6810374797c5ff9765d1b7181dc1463234e2e6d77e29a121a98" dmcf-pid="PZpNxfOcYw" dmcf-ptype="general">A사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불참한 징계위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고, B·C·D씨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내용을 다음 날 징계위원 4명이 청취한 뒤 해고를 최종 의결했기 때문에 정족수 관련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d05b8b287628347633122c268ddff7b5de3afca9a12dd24570c428c2b51d59" dmcf-pid="Q5UjM4Ik1D"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C·D씨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7771f29fab57dbf8d108af1ad4794dd84a614853afc6ba4d83fa7cbec759edb" dmcf-pid="x1uAR8CE1E" dmcf-ptype="general">A사의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위원회 회의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해당 규정이 정식 사내 규정으로 공지·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폴더에 규정이 게시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c63341623403bb24eacc255e032dc123606eed2c680a03ccadecb9ca0d9d3bd" dmcf-pid="yAmb1Yx25k" dmcf-ptype="general">불참한 징계위원을 대신해 변호사가 참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규정상 회의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의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징계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f81648daa695fef821d08d2d2b04b2e58d1ad9eb9475aab7c8f96eba1350493" dmcf-pid="WcsKtGMVZc" dmcf-ptype="general">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이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7aa65a53a6a144f498a11eae3c2f3f4e26cf5a893caf3b1f5f04f8cdb80791f" dmcf-pid="YkO9FHRf5A" dmcf-ptype="general">이혜수 기자 esc@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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