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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적재적소 투자로 책임 재정"...청와대, '미래기금' 총력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8-27 02: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안 공개 앞둔 청와대, '미래기금' 설득 총력<br>세수 증가분, '국채 상환'보단 '미래 투자' 강조<br>미래기금 추진단장 "부족 시 쓸 곳간 만들자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50t5J6yV"> <div class="video_frm" dmcf-pid="U31pF1iPy2"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RHtZHRfC4"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0fJgnJGhS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RHtZHRfC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7/YTN/20260827023108626aflc.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xkzfrzwz3c4r8rra?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pFu0FLxv9"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9c4d8ff51403a6dadf1d92dbf6d5676bdfbdd6710044c93ff6a0fdf29a47652" dmcf-pid="7U37p3oMSK"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e115a0661c7fb907e935b776e32c35ef8b67a0e7e84da423d9d04d4a4a0e3db" dmcf-pid="zu0zU0gRW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이나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5c31258ad8d796713b472fce9f2110a273215b9522ecf867ff156fe007615e9" dmcf-pid="q7pqupaelB"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zUB7UNdl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ec3450f0163df8bd4e622f2eda5f5b603a73590857f43178a90248c1ae45493" dmcf-pid="bqubzujJCz" dmcf-ptype="general">예산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가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4111402dff0909b5c7a2ebec495c5a4d6cb30edc487e9f7ce38a07ccf6e5310" dmcf-pid="KB7Kq7AiT7" dmcf-ptype="general">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6b4aa31a1df9851c6de1fb1b962274813f1ff6724902c32f6a6ee824a511cdc2" dmcf-pid="9bz9Bzcnhu"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그제 국무회의) :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d396b8d45152acfce5f088efdacfa1bb6dcddfd633ae5052e83f79ba1afb4be1" dmcf-pid="2VK42KwayU" dmcf-ptype="general">세수 증가분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존 재정 건전성 논리와 거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분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27b1221cbace8415e1ae4903f4ed31f3676682c904a5d4a7806fb63ab48d9871" dmcf-pid="Vf98V9rNyp" dmcf-ptype="general">이튿날인 어제는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4fcf769cbaba54cffeaf24cfb544425bb28296ad299de6774cb5bb6d5438e65" dmcf-pid="f426f2mjl0" dmcf-ptype="general">[박성훈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 : 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p> <p contents-hash="06d6994c7748270c5c1b83606a38f58e5c720015d8bd2849933cd0a9e2aceb14" dmcf-pid="48VP4VsAl3" dmcf-ptype="general">또, 재정의 널뛰기를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6fa08fd81768dccbca91f0fd01f9709621d03f6f055e76fc04559d51e734e28" dmcf-pid="86fQ8fOcTF" dmcf-ptype="general">같은 날 취재진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도 열렸는데, </p> <p contents-hash="a8e1b57559d8bf1393871af99211163293aaecf3a321b3097e7977cd822b4fd3" dmcf-pid="6P4x64IkWt"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a229dbc76e3bc15a6bdfaff5daea07e40f025e2ca641182fc09a475c36480b6" dmcf-pid="PCslIsb0h1" dmcf-ptype="general">'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다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ebec2785519a8515d3a81c50abdf2dad15b2c0fb8d4239db2412ad700606534" dmcf-pid="QhOSCOKpy5"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정부는 '미래 기금'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f499371535d6c61191e9961377a54f56ecfe3cb26b7df5584d62978c139a11c1" dmcf-pid="xlIvhI9UyZ" dmcf-ptype="general">다만 예산과 달리 기금은 일정 비율에 대해선 국회 승인 없이도 자체 변경 집행이 가능한 만큼 통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bf550ee1a20100a60171ecd7e81be418e9b8ab6229c76c5db9712d59fe9d4ceb" dmcf-pid="y8VP4VsATX"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53cceefe5a9db2329079e9cbd718b016c9695eb469476e3b494ec9674e0e1254" dmcf-pid="W6fQ8fOcTH"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p> <p contents-hash="a15405b90b7db48f8b9d752236829242d69663149ef96c318a796ac6248eba91" dmcf-pid="YP4x64IkT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지연 </p> <p contents-hash="d925ef3f9dbe19b36ea7a4dd907a19dfe567b9e7b9dd1cb4fc3adbb8b9268644" dmcf-pid="GMPexPlwTY"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지오 </p> <p contents-hash="9dd8cbbaef7af68f7494af62b04adeb542c119e746dcca1f7e17ed83cffc0d2c" dmcf-pid="HRQdMQSrWW"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XexJRxvmC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ZdMieMTsh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5JRndRyOC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1ieLJeWIh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tndoidYCy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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