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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公기관 통폐합 109개 감축… 법무부 등 세종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9: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공공기관 개혁 방안 발표<br>내년 상반기부터 부처 순차 이전 <br>발전 5사·4개 항만공사 각각 통합 <br>핵심 기관 입지·인력 배치 과제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GE1vaev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e09b368e54105541ea659378e9d8187c760a3e49a4964f5d847f7a868f4e80" dmcf-pid="7OHDtTNd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minilbo/20260903191011579cqyk.jpg" data-org-width="640" dmcf-mid="pcZr3WAi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minilbo/20260903191011579cq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236ee49278f262ec363c6e1117606e823798f3b78153364393e8cea4bff6db" dmcf-pid="zIXwFyjJSb" dmcf-ptype="general"> 정부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등 구조개혁과 기능 조정을 통해 109개 기관을 감축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지방 이전이 맞물리면서 향후 핵심 기관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조정과 노사 갈등 해결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p>
          <p contents-hash="78812a15af5f24f0c77e8f8e5b76d307ebd8a08b2e90a2b7e0aeff3869f5fc49" dmcf-pid="qCZr3WAiyB"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2033년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ad0b7dc9740ce1562446a48086ffe951526dfc626dc97bcc948cbf7bd262ef" dmcf-pid="Bh5m0Ycn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minilbo/20260903191012872mddc.jpg" data-org-width="334" dmcf-mid="Uq2Z6qyO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minilbo/20260903191012872mdd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478eebecbeb8352d81b650eed070f887397be42f5ae9f62ad6e25ac656474cb" dmcf-pid="b32Z6qyOSz" dmcf-ptype="general"> 공공기관 조직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 등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는 단일법인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 </p>
          <p contents-hash="f6d3a9a57177f9193caac7d8f3e60f6a5829768ce80441e04c690a6f6644d415" dmcf-pid="K0V5PBWIv7" dmcf-ptype="general">여러 지역에 본사를 둔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통합 본사 입지와 인력 배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공공기관이 자리한 지역에서는 통합으로 본사 지위나 주요 기능을 잃으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관 통합과 이전 등으로 기존 본사의 인력과 기능이 빠져나가면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며 “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뿐 아니라 과거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투입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d4fcd107eb147c3eee77049b196a5bedac616204570a2159d5660b6b24fd330" dmcf-pid="9pf1QbYCvu" dmcf-ptype="general">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이날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의사결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항만별 이해관계와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내부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노정협의체와 주무부처·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기관 직원의 경우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거버넌스 체계를 하나로 모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중첩되는 인력들을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 감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6992ded80114c85093731405fda29c5853610a4752b2a4a9889151924f39ad" dmcf-pid="2U4txKGhSU" dmcf-ptype="general">세종=신주은 기자 june@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Vu8FM9Hllp"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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