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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천억원 수용…2천440억원만 다투기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9-09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 법원에 제출…"분쟁축소 위한 대승적 차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OOHP3G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b3150892e044f4b0aa92fbed9cc47b1dfde383541d14b6f1abe3147e6cd6a6" dmcf-pid="ZYUU4rRf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60442423hxbg.jpg" data-org-width="1200" dmcf-mid="H1RRA1mj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60442423hx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변론 재개…양측 직접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93556c3f99f8f9d19abb424f7bad51f24349781ce6358d4613bcf1fa0aeed9" dmcf-pid="5Guu8me4O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8776f1054f58d6e05e14b5d2a2a504030fd54e35b9f58b64d6a5ad82dd5d531" dmcf-pid="1OHH7g2usk"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89253fcd05b7951987483862e2d11f89b03536f8b243565482bd55a853554934" dmcf-pid="tIXXzaV7rc"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33b43ea900720f48d4d80cee152b5d4be0d4def21a92d8ae790f1b9d508a91" dmcf-pid="FCZZqNfzE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798d92421738206d14567a14431d563a5f6474c11c308534df20e484721a754" dmcf-pid="3ZqqQIiPOj" dmcf-ptype="general">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1885fba795e3d88638135f37c7d5e49e43288b72bd8f32259442e23abf2c7d8" dmcf-pid="05BBxCnQsN"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c63c90b9e9003384fe21156104c744350dcf152de09625b6b051432d8edeb391" dmcf-pid="pGuu8me4sa" dmcf-ptype="general">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e30e937fa62b927bf7f57640cf664fea5942dcf4241b37e8777d69233fe22f7" dmcf-pid="UH776sd8mg" dmcf-ptype="general">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691bf9f13d20870e5ff6b9c38ce80f98166d0973e301e2b8942be8a135e2c953" dmcf-pid="uXzzPOJ6Do" dmcf-ptype="general">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922cc95bb2d66b4696a2c01efb2d415bcf94a49529f62690a403ef93168626fb" dmcf-pid="7Pggs7vmsL"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p> <p contents-hash="3537521df28fb14987fd22ed30807599b92611740484b110cb27503fa81b8151" dmcf-pid="zQaaOzTssn" dmcf-ptype="general">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560eef545240ff21464ae4fc950f8ef38fc10cbfdea82499f40acb727f05e1c" dmcf-pid="qxNNIqyODi"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2a25333fc04d72863cf632ddf82ce96f2f01955947f7ae4ff95cc872ee2f1499" dmcf-pid="BZqqQIiPwJ"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99225dbba6e3b2afcf5307fde30fd615b2543531825b4868ab564884c78cbe8" dmcf-pid="b5BBxCnQEd"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9cll1Ru5E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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