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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후조리비 중단·공공기관 체불 위기…경기도 감액 추경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AiiUlw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f939717c57b2470a0cec598b9d10a330fc33e92c38712c5580eaa8aebb6d86" dmcf-pid="KLcnnuSr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08997hxhr.jpg" data-org-width="1280" dmcf-mid="pk8X0rRf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08997hx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c15a4df8ed5cbd188e343b8b5332288533b1de1eaca65b8fb20a9521a6ea2e" dmcf-pid="9okLL7vml5" dmcf-ptype="general">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p>
          <p contents-hash="04574c41417de1508ae65cc47dcfa0cb2994fb776db090369287868db43f540a" dmcf-pid="2gEoozTsWZ" dmcf-ptype="general">지난 9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1월에 첫 아이를 만나는 예비 아빠’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경기도가 수년째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50만원이 9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한다”며 “연말도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코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많은 예비 부모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짰다.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소중한 돈”이라며 “올해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거나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540823ebc54a72e4696caef6e0a58e9fd25101ea2060c8d573c9ac7d9f1fe835" dmcf-pid="VaDggqyOWX" dmcf-ptype="general">이 글엔 11일 오전 11시 현재 1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는 이날 접속 장애로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직접 공식 답변해야 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f06f3b16745907d12e5bfdedc836916edf8622dc6d1df1f64cabfdbb9dd11" dmcf-pid="fNwaaBWI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알림 글이 올라와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0234vyqt.jpg" data-org-width="1280" dmcf-mid="UIj9PZwa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0234vy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알림 글이 올라와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1737ca585e78fd0b097eac0bf20e10b32b0cf3334666aaa10f146030637a99" dmcf-pid="4jrNNbYCWG" dmcf-ptype="general">
           ━
           <br>
           <p> 산후조리비 10월부터 중단…도비 지원 제한에 시·군도 한숨 </p>
           <br> 경기도의 5465억원 감액 추경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산후조리비 등 각종 복지사업이 중단되고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 낮추면서 시·군 재정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도 줄면서 일부 기관에선 임금 체불 우려마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268811787333ca6c09ba29d7f4484750f0e74c17d599a49876d78b8eb06cc3dd" dmcf-pid="8AmjjKGhvY" dmcf-ptype="general">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명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출산지원 정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9개월분만 반영한 데 이어 추경에서도 미편성하면서 당장 10월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경기도가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16728f03b2173061f0a20ca8aa2472c9fdd2da9790ccb59133457488b99a17" dmcf-pid="6csAA9Hl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산후조리비 홍보 자료. 경기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1461stdg.jpg" data-org-width="1240" dmcf-mid="ueiu9TNd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1461st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산후조리비 홍보 자료. 경기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e052ab07532cd301e602d573bdf18a6682492dabb6812a2760c3c02ef7df86" dmcf-pid="P6d88HEoCy" dmcf-ptype="general"><br> 여기에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를 최대 30%로 제한하면서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금까진 우리 지역 시민들은 도비(50만원 상당 지역 화폐)와 시비(현금 50만원)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도비가 중단되면서 절반으로 줄게 됐다”며 “도비 지원까지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내년엔 산후조리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09be912e180748ba9cd8cf488f7ed5032138d64c906a00c0a9c318f588b0b62" dmcf-pid="QPJ66XDgvT" dmcf-ptype="general">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계획했지만, 경기도의 예산 미편성 여파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도내 모든 지자체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사업, 농어민기회소득, 지역 화폐 발행지원 등 도비 연계 사업은 대부분 중단 위기라고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올렸다. </p>
          <p contents-hash="31ef82bd42759f5430e7aeb055a33e9b6a6ed2063a3721ba7ecbecbb3b575764" dmcf-pid="xQiPPZwaWv" dmcf-ptype="general">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7일 31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문을 제출하고,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p>
          <div contents-hash="3663a7c913c6a519133da5f0a3b3a5078d923ce8f2cb8401549cf60e6e17b6d8" dmcf-pid="yTZvviB3vS" dmcf-ptype="general">
           ━
           <br>
           <p> 산하 공공 기관은 임금체불 우려…도의회도 “너무 한다” </p>
           <br>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본예산에 미편성한 10~12월 공공기관 인건비를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에도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의 직원 380여명은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나오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 기관은 기본 경비와 각종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 일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972e0bffd98b42159ddad23853a0addb3c57f26be6f1d505fa862386f83d67" dmcf-pid="Wy5TTnb0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체불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2725ckyp.jpg" data-org-width="1023" dmcf-mid="7L5kOxpX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joongang/20260911154412725ck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체불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78fd049d5e17aa5925345830fa235fd06103d6a4550b6cfe8125f9320b76da" dmcf-pid="YW1yyLKpCh" dmcf-ptype="general">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의 9~12월 4개월 치 인건비(110억여원)도 미편성됐다. 경기도의회 차유미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38733e1989f65516a7a9d6412f010ae2fd49ae7f966d2d52ede22f694845ec31" dmcf-pid="GYtWWo9UyC" dmcf-ptype="general">경기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 예산 등이 대거 삭감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이 어려우면 사업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감액에 급급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경기도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고 나섰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이 증액안이 확정한다고 해도 경기도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ae945ca218a9d18a51fd6a5ed1dcf02fb88af3d7c6731bbcd05119f77d62c5d" dmcf-pid="HGFYYg2uCI" dmcf-ptype="general">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나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8e0f18f6586c3581d46a2958958ab5faa674996fbe9267b778d395790b33a36" dmcf-pid="XH3GGaV7yO" dmcf-ptype="general">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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