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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빈곤 노인에게 고작 3만원 더? 李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왜 후퇴했나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0: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br>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2편<br>개편 취지에 어긋난 이유<br>대통령보다 변화폭 컸던 정부<br>현실은 아이디어 수준 전락<br>기초연금 취지 무색한 개편<br>숙의와 토론 없는 개편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EhZcnQEp">
          <p contents-hash="e32c8817630103dcbfa417fd1e97d999c7a4bda1231bcef4772c43b225cf639a" dmcf-pid="X4rvtDgRw0" dmcf-ptype="general"><strong>'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노인 빈곤 문제 해소' '기초연금의 효용성과 형평성 개선' 등을 거론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뜻을 맞췄는지 정부는 '노인빈곤율 해소'에 기여할 만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종안의 내용은 원안의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편에서 답을 찾아보자.</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41b723bb88c54b67ab5ab8cdb4f9df60421b77bafffb3ce067179a1ce16dec" dmcf-pid="Z8mTFwae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래 기초연금 제도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48905jtrp.jpg" data-org-width="800" dmcf-mid="xM1z6Zvm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48905jt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래 기초연금 제도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c98fa9651004578f18596e350a9f2e12e9673467f96781e8d8f16f4289c05f" dmcf-pid="56sy3rNdwF" dmcf-ptype="general">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보건복지부)는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8월께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성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으로 봐도 무방한데, 내용은 대략 이랬다. 
          </div>
          <p contents-hash="e1d67e330162479eadc0d944662474edf8ca40ca4127d82bfdf6d27a8d3a7db6" dmcf-pid="1POW0mjJst" dmcf-ptype="general"><strong>■ 개편보다 개혁에 가까웠던 원안 = </strong>우선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에 연동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2027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이 비율을 매년 줄여서 2030년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 했다. </p>
          <p contents-hash="f672604002d61ad18c85baaf41f36c6ca1ca931861ab7af5ee55437d478c1c97" dmcf-pid="tQIYpsAiD1" dmcf-ptype="general">현행 '소득 하위 70%'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점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참고: 여기서 '하위 70% 노인'이라는 말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죽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8a41cf556cda4db499006b88fa9107746136fedfd685673a5ef100c57facea0e" dmcf-pid="FxCGUOcnw5" dmcf-ptype="general">지급액도 바꿀 계획이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면 35만원(정확히는 34만9700원)을 똑같이 받는데, 정부는 수급자를 세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7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에는 현행보다 3만원이 더 많은 38만원, '20~40%'에는 9000원이 더 많은 35만9000원, '40% 초과'에는 지금과 같은 35만원을 주겠다는 게 골자였다. 2028년엔 '40% 초과'는 역시 변화가 없고, '20% 이하'는 40만원, '20~40%'는 36만7000원이 된다. 쉽게 말해, 소득이 비교적 적은 노인에게만 증액분을 반영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b0f6469525c59d31428c5dbba43df0af57f41ea3714db6834c995c961cfe7a15" dmcf-pid="3MhHuIkLDZ" dmcf-ptype="general">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세분화하려 했던 정부의 취지는 명확하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좀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초연금의 형평성과 효용성이란 두 토끼를 잡으려 했던 거다.[※참고: 물론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을 바꾸는 건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연금법에 규정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a72240a44deeda0969296143a41547b102b72c860f5222e5af01ee45caf5893" dmcf-pid="0RlX7CEomX"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職域 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 지급하는 '부부감액' 제도도 최종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원안은 '노인 빈곤율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c7906ac75cdd2bb0649ba447540aadcd86edea6b93068407220745ef2f6f25" dmcf-pid="peSZzhDg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그래픽 | 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50236rrrd.jpg" data-org-width="1200" dmcf-mid="WbbPoqFY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50236rr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더스쿠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61cecd85d1b3e8c57d58289f21b3c46bfe9fb499437ce45bd3c59615211a98" dmcf-pid="Udv5qlwawG" dmcf-ptype="general">
           <strong>■ 갑자기 사라진 정부 검토안 = </strong>문제는 이런 정부 개편안이 이 대통령이 구상한 아이디어와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은 사실 간단했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둔 채 증액분을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얹어주는 '하후상박'의 도입과 부부감액제도의 조정이었다. 반면, 정부는 수급 대상도 조정하고, 수급액도 대대적으로 손보려 했다. 기초연금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이었으니 대통령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큰 폭의 개편이었던 셈이다. 
          </div>
          <p contents-hash="12a8f2ccafe2e274198b4d727d208fb6749d2b2b11535d20147cfe3f407c2ffc" dmcf-pid="uOz4iu5TmY"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부 개편안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8월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하더니 결국엔 이를 취소해버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사항을 최종 결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서 개편안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693b2277b3ed94b21a1c272d88470f4548c8acc0e9aea8870b2cd49f6c4b354" dmcf-pid="7Iq8n71ymW" dmcf-ptype="general">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본은 당초 검토안에서 퇴행했다. 일단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수급 대상의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를 토대로 '소득 하위 30% 미만'에 월 38만원(약 348만명), '30~45% 미만'에 월 35만9000원(약 174만명), '45~70% 이하'에 월 35만원(약 290만명)을 지급하는 방식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0c99d6519e7bafabd844a0af6fa6167ad1574d9d8851bd50053305a118aef06f" dmcf-pid="zCB6LztWwy" dmcf-ptype="general">결국 다른 장치는 없이 소득이 가장 적은 노인에게 고작 3만원을 더 얹어주는 선에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스스로 없앴다. 부부감액률을 현행 '각각 20%'에서 '각각 10%'로 낮추는 선으로 조정했다. </p>
          <p contents-hash="55704e4888e4edbbf1286125d227e12c46d5fcae6c6978d8507cc5620043683d" dmcf-pid="qhbPoqFYET" dmcf-ptype="general"><strong>■ 숫자 놀음에 그친 개편 = </strong>일부에선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논외로 삼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기초연금안이 노인빈곤율 해소라는 '개편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다. </p>
          <p contents-hash="804dee68a773b75b59767870d5adb8b5e0620aa5c803c9e1ec3da2e72d9d66ec" dmcf-pid="BlKQgB3Gmv" dmcf-ptype="general">아쉽게도 정부의 최종 개편안은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더 가난한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질 리 없어서다. 그나마 수급 대상과 조건, 향후 증가분까지 고려한 정부 검토안이 취지에 더 부합했을지 모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64cda5d57b4fc189f0d871474505bd842532db443f3a62449ec59e0b5db8f" dmcf-pid="bS9xab0H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 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51497gssg.jpg" data-org-width="800" dmcf-mid="GTVRj9UZ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thescoop1/20260915101151497gs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 더스쿠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4ca27f253789a0007bfffbd018c49f593ebf3c7ea43c641d635c9597cb25b2" dmcf-pid="Kv2MNKpXEl" dmcf-ptype="general">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 행정학 교수)의 시각도 비슷하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지시로 일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라면서 "700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숙의 토론 과정도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246cd4433d1e4a58a94b9983649c7f8582c469461b1c53837359fdfd71a4c1ad" dmcf-pid="9TVRj9UZDh" dmcf-ptype="general">애초부터 정부가 고민해야 할 건 단순히 '누구에게 3만원을 더 줄 것인가'가 아니었다. 도입한 지 10년도 더 됐는데도 노인 빈곤 해소는커녕 한계를 드러낸 기초연금 제도를 바로잡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왜 원안에서 후퇴한 걸까. 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개편안은 대체 뭘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p>
          <p contents-hash="bae4ebe8285ae826f8091eabf99292faf57ae023da5de9d9e7a717a7c8972d71" dmcf-pid="2yfeA2u5DC"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fortunekore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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