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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세번째 ‘한동훈 특검법’ 발의···“국가수사권, 형사사법정보 사적 이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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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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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18924fcdf00ba07df4e610f7d52cec18a98c375c055b929705a05e9b290539" dmcf-pid="qSK52rNd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weeklykh/20260922140009060xlck.jpg" data-org-width="1200" dmcf-mid="7RbZ9wae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weeklykh/20260922140009060xlc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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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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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b6ef6c2f3d60044131d971be4765a01093a793075fd789a38f9bd34e866b775" dmcf-pid="Bpi2LXSrhm"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 22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일진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다 들어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3b6c4d56f27311932adf02a976c7a4f60d70f98f7443ac713825044b58cd63" dmcf-pid="bUnVoZvmCr"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가 실제 외부로 유출된 것인지, 누가 이를 제공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000b48385785dd58ef06ad1ebe08d05aa1b8449a8ba5723466d696be8bcfe84" dmcf-pid="KuLfg5TsTw"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당시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발의했으며, ‘댓글팀’ 운영 및 자녀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2차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까지 합치면 세차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78dd0a9e6cb5b0fc23f41b7f78bcc8177f5cf55c6ba1e7bbb3426f92e7246aa" dmcf-pid="97o4a1yOhD" dmcf-ptype="general">김형연 최고위원은 “이 법은 한 의원을 범죄자로 단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를 편 들기 위한 법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가가 수사권을 행사해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이용될 수 있는지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db8075bb40fb9ce6d6242b6d6ca8b1df7543b2a30d87bc91287badb9d38da72" dmcf-pid="2zg8NtWITE"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수사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은 것이며,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에 보고한 기소계획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작성한 수사 자료가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고 외부에 유출된 것이라면 국가 수사권과 형사사법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된 중대한 국사범의 문제”라고 했다.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같은 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c8a62e8b0a1c00e44f63b2000c640e8faac7c8aa4077997c0c0b797828b508" dmcf-pid="Vqa6jFYCvk" dmcf-ptype="general">황운하 의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다”며 “검찰 내부 자료의 작성·보관·열람·반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a9af764cd68e545c4163f65b60490be34908b88bc43bf3e6824e4b0b65b47b" dmcf-pid="fBNPA3Ghlc" dmcf-ptype="general">이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이 오빠 독약 로비 보복을 위해 한동훈 정치보복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법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진 민주당이든 이진 조국혁신당이든 다들 들어와 보라”며 “비열한 정치 보복에 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e73222ee81cdd12a51bf1c9c52043c56d12bb0b5235328372b59ce5884484b" dmcf-pid="4bjQc0HlCA"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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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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