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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전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부당민원 교직원 징계금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4: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교권침해 신고시 장학사·변호사 등 출동…부당 민원엔 학교장 재량 거부 대전교사노조 "교권 침해로 위축된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 제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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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관련 브리핑하는 오석진 대전교육감 [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yonhap/20260922145055423xmnj.jpg" data-org-width="1200" dmcf-mid="027QxSrN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yonhap/20260922145055423xm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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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관련 브리핑하는 오석진 대전교육감 [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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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3일부터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이날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동행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는 오 교육감의 공약으로 교육계 간담회, 대전시의회 정책 제안, 교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현장 체감형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핵심 사안은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나눈 동행 지원 체계다.
 신고 즉시 전담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피해 교직원 비대면 상담과 교권 침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사안별로는 구제 과정을 수업, 갈등 조정, 교권 침해 사안 조사, 법률지원, 심리 상담·피해 회복 단계로 나눠 피해 교사와 동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는 학교 민원 대응팀·학교 민원 대응지원팀의 현장 안착을 돕고,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 역시 가동한다.
 반복되는 민원이나 욕설·폭언 등이 담긴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부터 시 교육청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고, 교직원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악성 민원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입제한,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한다.
 교직원 간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시 교육청으로 이첩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역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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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관련 브리핑하는 오석진 대전교육감 [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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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이 설치된다.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은 교육활동보호관 업무와 관련 중대사안 대응을 맡는 지휘소 역할을 한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참여형 소식지, 학생 주도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 학부모 동행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오 교육감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겠다"며 "교육 활동 보호는 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의 이날 발표에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현장 교사들이 지속해 목소리를 내어 온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충실히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교권 침해 예방과 사안별 맞춤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대응팀의 원활한 운영과 단계별 구제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인력 확충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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