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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황당한 대법원장" vs 야 "독재적 발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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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1vhI3GhW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077185f5f47d80e9e982122a801bb2cb830d0fc31e84134f30b598c00c34f97" dmcf-pid="2tTlC0Hlyd"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a9c5a8008cc6f4acdb8a090d7e508676ac5e74db98bc4ee6349f32038a2b866" dmcf-pid="VFyShpXSve" dmcf-ptype="general">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5f73b6927f5aa3b87e7f2eba8f5c14ccb19425f0d453cf565722dd2b7009591" dmcf-pid="fjexPkLxWR" dmcf-ptype="general">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AdMQEoMhM"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7d9de3c633fc8198787ef88a8e9f99b63900ac42fd915563146559e40292364" dmcf-pid="8cJRxDgRyx" dmcf-ptype="general">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p>
          <p contents-hash="6d7cc4e396dc58d1da75225c71aa45cd6e54160648890e0128a37fc26b55bb4c" dmcf-pid="6kieMwaeSQ"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3c8d339291ae25962dc5b380839a29e7c51d02f37442cd3f4a1f36caca8fad" dmcf-pid="PEndRrNdWP" dmcf-ptype="general">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8f8097b3ed34d17a9171d5bdf23b4a315d447f30763758df099210bbbd0cf473" dmcf-pid="QDLJemjJv6" dmcf-ptype="general">[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자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p>
          <p contents-hash="f4dbaca6b8f6ca3d99ef9edb64dd0322b03af7bbfb44aebbc46a5229f17bc36a" dmcf-pid="xwoidsAiy8"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d4d8c2570603447728087297a96501c9739ae325ed3bc902b2edc1dbc98231d" dmcf-pid="yBtZH9UZT4" dmcf-ptype="general">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269abc4b6ba355dd56d87563c5b0f8513d0ed85d46c1ad6d0e6c8463ab2fde9" dmcf-pid="WbF5X2u5hf"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d707b1bc0d8ba29da91a680cf3433846506c0bb5feb4c683c0ec761640891a" dmcf-pid="Y2pF14qFh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de033f3581a9070261f90498adf6831655b04a898517a78783dc669e7c03f55" dmcf-pid="GVU3t8B3v2"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92a64680e858c4887dae2bfb468ee7a2a1eb1999091a7f6adf70ad04eaab04" dmcf-pid="Hfu0F6b0h9"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b4a4b85dea8520abc4bbe1329d74a7e84f04137589908e0e357183c920bb236" dmcf-pid="X47p3PKpWK" dmcf-ptype="general">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942a24764f5530d0efbc72c6ca9073039637f036b6824485ab634a78fd9251e" dmcf-pid="Z8zU0Q9UCb" dmcf-ptype="general">[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입니다.] </p>
          <p contents-hash="3557f7c4da58e4eba5b154ead0b79b64cfc3fa364a56be220630cb1a1e973d78" dmcf-pid="56qupx2ulB" dmcf-ptype="general">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b890499db7172c74cf214264fb1b794c503799a5fd44de0f4da525734bf429d" dmcf-pid="1PB7UMV7Wq" dmcf-ptype="general">YTN 박홍구입니다. </p>
          <p contents-hash="ea86796069ff048f4f98e173c2b85756f7796d835fd7aa5fd1d7cb7864b503d7" dmcf-pid="tQbzuRfzyz" dmcf-ptype="general">YTN 박홍구 (hkpark@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FxKq7e4qy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3woidsAiC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0rgnJOcnT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pmaLiIkLW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UsNonCEoW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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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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