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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명무실 '술타기 방지법' 처벌 강화한다‥"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9-22 22: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t9ZXSrWf"> <div class="video_frm" dmcf-pid="ylosiJ6bhV"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ZbVbB3GyA"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lWXWyOcT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ZbVbB3Gy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22/imbc/20260922213850323mdrr.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dbrx4zsp2dn3fjed?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WSgOniPKv2"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vaILnQ9l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9e175b22fd1f81e638a4e03361bbb6d290232aa3f7067b79e2fa37d153aa31a" dmcf-pid="GDxj68B3TK"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처음엔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째에야 실형이 선고된단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음주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죠.</p> <p contents-hash="12b69ad8d95afa5d516bb1d16b5b2651cef1e87e5298abd61980efaf500d257e" dmcf-pid="HwMAP6b0S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제는 10년 내 재범일 때는 전부 실형을 살도록 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p> <p contents-hash="96ca719bfd45dd57bce9575af6cc2d3f3099dc06c628986f77e0e7561c8d81c0" dmcf-pid="XrRcQPKpCB"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ZmekxQ9Ul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8ccf2d0733f302627561c22df0d533d16ca70406ff137af278e6e777455cd34" dmcf-pid="5sdEMx2uSz"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술을 추가로 마시고는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c4545704f55496dcb2fd148c837ce6294224edc45090e05d1d6b5c7e7ef507ec" dmcf-pid="1OJDRMV7v7" dmcf-ptype="general">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겁니다.</p> <p contents-hash="b3a35bcf1fb1d765dec80a3ebcff8c5a397c724cfa3308855e617cee60ba0dc3" dmcf-pid="tIiweRfzCu" dmcf-ptype="general">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2년 6개월 형량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652aa9a57b7daba2323cc06fefa4d74c4fbc91ae84c7d7f7a9aaa9c344e3ea84" dmcf-pid="FCnrde4qSU" dmcf-ptype="general">[김호중/가수 (2024년 5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8542c01a891b1afbdf2754e1fe6a3c618f879b3f2c491d18c837c2eda698e364" dmcf-pid="3hLmJd8BSp" dmcf-ptype="general">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됐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6d0197b0f92d86da2e09e690821c60071761e4abca796b9c1a51dcbb9a577423" dmcf-pid="05rYEkLxC0" dmcf-ptype="general">유죄 확정 판결문 52건을 살펴보니, '술타기' 범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한 건뿐. </p> <p contents-hash="75e4efd9bc3188d073cd7a9b567339483eacf0ef3c764f3936d79eed1186491f" dmcf-pid="p1mGDEoMW3" dmcf-ptype="general">무면허, 뺑소니 등을 함께 해 실형을 선고받은 추가 네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p> <p contents-hash="12be4fbd321022e925e705a3c9d302ba65080e4d5932ec9530ec6e415c9b0436" dmcf-pid="UtsHwDgRWF"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술타기 수법을 포함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6337f1618e3ad33d5bceb448a8bcffb2152db41eafbef7cf5e465122739e447e" dmcf-pid="uFOXrwaelt" dmcf-ptype="general">'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면 감경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처벌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최대 1천5백만 원.</p> <p contents-hash="fe7081f4511df44a315a2e3fa644adc14ca4dd5d9ee3ac7277fb53e0c1155235" dmcf-pid="73IZmrNdv1" dmcf-ptype="general">참작 사유가 있어 형을 깎아주더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또는 벌금 최대 1천만 원.</p> <p contents-hash="7174cf1bcf983bc5ba0d18ce8f5cb2f732931c522a1c3bee1b23f9dd3c0be261" dmcf-pid="z0C5smjJv5" dmcf-ptype="general">죄질이 나쁠 때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실형만 권고됩니다.</p> <p contents-hash="d290dcbb1c8d5b9b213ac6b756ab79c2108ea95091e664a92228718a31302b6c" dmcf-pid="qph1OsAiW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0년 내 다시 음주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전부 실형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6600214c55fbc9fd2531f47c024249f1430c0f8d3dcd045eaa2aadcb029be6f" dmcf-pid="BUltIOcnSX" dmcf-ptype="general">특히 재범 범죄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가중 영역 기준 최장 4년 6개월까지의 실형만 권고됩니다.</p> <p contents-hash="1d50e260c16fd4c5549a71c635447e5c3eccbf90a6c947f99a5bb85467c975ff" dmcf-pid="buSFCIkLWH"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a9fec6593b99f8456316df1055ee8db5a5c7ee7c9e9c623b675173dc86061d61" dmcf-pid="K3IZmrNdT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하정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90C5smjJl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3224a28bbeffbdd0d94b2afb0070f6c5c0463637c5a0e366b0bc36b9e7f7331" dmcf-pid="2ph1OsAiTW"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하정</p> <p contents-hash="27039621e4988fff50669d1259b17aaf44c3a6d806b4cc37c184193ad1056183" dmcf-pid="VUltIOcnCy"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8395ec8b30b79780637f972ec4048944f77dd3673d685c142c0a2213364377f0" dmcf-pid="fuSFCIkLT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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