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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 임명 방법에 관한 5문 5답 ③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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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교착이 계속되자,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여당 등이 검토하고 있다. 기성 언론은 여당에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거나, 대법원장의 정치적 위상만 높여줄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그동안 비공개 합의로 이뤄진 대법관 임명 과정의 헌법적 본질을 밝혀야 하는 계기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한다면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헌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문답으로 해설한다. 
 Q. 대법관 임명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재는 무엇부터 판단하나.
 A. 기존 대법관 제청이 살아있는지 사라졌는지부터 봐야 한다. 대법원장이 재제청하지 않는다는 게 여당 등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이고 현상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취소하라고 한 것인지부터 헌법재판소는 가려야 한다. 제청을 취소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제청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장 심판이 대통령 심판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대법원장이 알아서 취소하라는 것이었다면, 대법관 공석 책임을 대통령이 지거나 적어도 대법원장과 나눠서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 제청을 어떻게 한 것인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재제청을 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Q. 대법원장이 직무정지 되면 대법관 임명이 더 미뤄져 국회로 공석 책임이 넘어가나.
 A.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내년 5월까지는 천대엽 대법관, 이후로는 오경미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이다.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는 없고 학설은 갈린다. 그야말로 대행이니 전부 가능하다는 의견과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기간 대법관 공석이 위헌 상태이고, 위헌상태 해소는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탄핵심판 주요 쟁점이 기존 제청이 취소됐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제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다음 퇴임할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이기 때문에 자기 후임을 제청하는 모양이 된다. 정리하면, 국회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인 탄핵소추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공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4헌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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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나누어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는 유례가 드문 것으로 한국 헌정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tapa/20261021154121914agsu.jpg" data-org-width="1280" dmcf-mid="5hi36KsA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tapa/20261021154121914ags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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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나누어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는 유례가 드문 것으로 한국 헌정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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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법관 제청 등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인가.
 A.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국회법 제121조를 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5항)’가 전부이다. 이와 달리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에 이어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제3항)’가 정해져 있다. 이런 국무위원 출석의무는 헌법 제62조 제2항에 있고, 국회법이 구체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따지기 위해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면,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은 왜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선서하지 않은 것이다. 
 Q. 대법관 임명 지연이 주요 사유인 탄핵심판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선고될 수 있나.
 A. 전례만 보면 어렵지만 변수가 있다.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건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로 세 차례 변론을 거쳐 267일째에 선고됐다. 결론은 각하였는데 이유는 그사이 임성근 판사가 퇴직했기 때문이다. 당장 11월 1일에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법원장 탄핵심판 기간이 판사 탄핵심판 기간보다 길지 않다고 전제해도 선고일은 2027년 7월 28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6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퇴임한다. 결론은 각하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판단을 확실히 받겠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제기한다면, 사건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헌재가 각하로 결론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Q. 대법원은 경쟁 관계인 헌법재판소를 기피한다는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를 할까.
 A.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은 재판에 관해서뿐이다. 과거 두 기관 경계가 뚜렷하지 않던 시절, 한 사건을 두고 각자 다른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때도 대법원은 헌법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서 해결했다. 게다가 올해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살피는 재판소원이 도입된 뒤로 사건을 두고 경쟁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옅어지고 있다. 지금 벌어진 대법원장과 대통령 분쟁은 헌법상 권한에 관한 것이라, 최종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피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대법원장 제청권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취소하라는 것인지 밝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계기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 seirot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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