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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 '진짜 사용자' 판정 D-1···"결정서 받는 데만 40일?" 산 넘어 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7: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차례 연장해 22일 심판···복잡한 사건은 결정 미뤄지기도 <br>“결정서 송달에 40일 걸리는 경우도”···수령 후 10일 내 재심 신청 <br>노조 “중노위 갈 가능성 높아”···심판 결과 따라 추가 집회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9Y8bmj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0ee6eac52c544b5f05c8888e9f53cac89a57229574b00091d56b566040c5a4" data-idxno="241196" data-type="photo" dmcf-pid="y7sRlrKp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3655jzph.jpg" data-org-width="960" dmcf-mid="86GwSm9U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3655jz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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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0a201e02e9f98304228041b4253314983b55ad48d400f7b8d30133317ce569" dmcf-pid="WzOeSm9Uey"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지 가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통합교섭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가 예외적으로 미뤄질 수 있는 데다 당일 인용 결정이 나와도 결정서 송달에 40일가량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fe3e3cf92e1c62857082f17a7a670276177319d972984e642c1bc5439927e547" dmcf-pid="YqIdvs2unT" dmcf-ptype="general">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오는 22일 오후 4시 네이버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조합원 약 90여명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9f35bf6e4a9ad68de708c1f5aef91e85ebc9acdeed5d0b375bcad698ac85672f" dmcf-pid="GBCJTOV7Mv" dmcf-ptype="general">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집회 직후 본지와 만나 "(경기지노위) 결과가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 연기될 수도 있지만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추가 심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2차 심판회의보다는 결정만 연기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선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087028dc4e1820e20e82496ca2733f0ac3deb2450726f539e3cb654f6b9964" dmcf-pid="HjBTVzDgiS" dmcf-ptype="general">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욱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lt;시사저널e&gt;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22일 심문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아주 복잡한 일부 사건은 2차나 3차 심문회의까지 이어지면서 길어진 사례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능성만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0a26ef1639916edf6159fd25514d7f2f15fe35d9dbcf0d3f5e7331eadbb9508" dmcf-pid="XAbyfqwail" dmcf-ptype="general">경기지노위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1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사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만큼 22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b47f8587607b8c4c9566903e7a805498f2f8115eed8185f099dbbf3f2aa86556" dmcf-pid="ZcKW4BrNRh"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처리기간은 일종의 훈시규정과 비슷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연기한 사례도 있다"며 "심문회의를 한 번 더 열거나 심문을 추가로 하지 않고 결정만 미루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22일 심판회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정됐다. 노조 측에서는 법률대리인과 관계자 등 12명가량이 참석하며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과 노사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587dd44e3b168403149d753357cc759e0c48829ec4be39e77e36c6f151fdca03" dmcf-pid="5k9Y8bmjLC" dmcf-ptype="general">심판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정서가 같은 날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결정서는 심판 당일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송달된다"며 "최근에는 결정서가 나오기까지 4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41f7d9be8dc222cde5caafe2056aa4212ed09cdcf1c630d7ae466ff8c3a8807" dmcf-pid="1E2G6KsAdI" dmcf-ptype="general">오 지회장은 경기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지노위와 중노위는 초심과 재심 절차이기 때문에 중노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판정이 나오더라도 결정서 송달과 재심 절차를 고려하면 중노위 판단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p>
          <div contents-hash="dc56304bcf769a489e9cf29dbe1f123c56823c5fafdc859f4356085caf9da804" dmcf-pid="tDVHP9OcdO" dmcf-ptype="general">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중노위 재심과는 성격이 다르고 대법원까지 가면 1~2년이 걸릴 수 있다"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측의 판단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58e623a481e81c4e295323db0d628c4ccc057bc72dac0b04c35a3b3d9fc6ee" data-idxno="241197" data-type="photo" dmcf-pid="FwfXQ2IkM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4942xygh.jpg" data-org-width="960" dmcf-mid="6U3lXvQ9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4942xy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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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eb28afbdc0cee13c95075ccf1ac5cc28faaa9243e711e1cc1af90eaa94d68b" dmcf-pid="3r4ZxVCEnm" dmcf-ptype="general">노조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네이버에 처음으로 교섭 개시를 요구했다. 네이버는 다음 날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노조는 9월 3일과 10월 1일에도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지만 네이버는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3825009dd2fc963c2ec897fdd9bf6a7dfac0b059e9aae9083c789424f1a465c" dmcf-pid="0m85MfhDnr" dmcf-ptype="general">노조는 지난 10월 1일 카카오지회와 함께 국회에서 IT업계 통합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날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15개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3ffeebdbd4600ddbcf597e89b2f8bbf61c12ea30c323f92c3c11553e47b105e" dmcf-pid="ps61R4lwiw" dmcf-ptype="general">경기지노위가 시정신청을 인용하면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교섭 참여 노조를 확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이어진다. 네이버가 재심을 신청하면 중노위가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다시 심리한다.</p>
          <div contents-hash="8e33ee09715df2a99b4008a4f6db72fba7ef6574e97f0b7b31d92a0660b46a05" dmcf-pid="UOPte8SrnD" dmcf-ptype="general">
           <strong>◇ "본사 교섭 끝나면 계열사는 복붙"···분산 교섭 비효율 지적</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ddf96e620abe56d3ad1953fe1de75b454aadaf232602738b7a7854551b16a" data-idxno="241198" data-type="photo" dmcf-pid="uIQFd6vm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6207lrky.jpg" data-org-width="960" dmcf-mid="PVLVR4lw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6207lr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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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bf679259ba10e3f975ee40c6594f137dc7c8af8d0acf7b848dc28ebfa9a3a0" dmcf-pid="7Cx3JPTsMk" dmcf-ptype="general">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계열사별로 나뉜 현행 교섭 구조의 비효율성을 부각했다. 네이버를 포함한 16개 법인이 각각 교섭하면서 약 150명의 노사 교섭위원이 참여하고 연간 1000시간 이상이 투입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b19c27c57578a8a49c242e6031c94b5d52080be5b2c69c756d23ac6fe65c3e8" dmcf-pid="zwfXQ2Ikec" dmcf-ptype="general">오 지회장은 "처음 계열사 교섭에 들어가면 사측 교섭위원들은 네이버 교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네이버 교섭이 끝나면 본사와 근로조건이 비슷한 사업 법인들은 거의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교섭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법인은 조정과 집회를 거친 뒤 10월이나 11월이 돼서야 네이버가 나와 문제를 푸는 구조"라며 "어차피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서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e058c976ab83ab78a66371a1832e6e71d3441664bf2203974eb429f28c9202" dmcf-pid="qr4ZxVCEeA" dmcf-ptype="general">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계열사에 같은 교섭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섭 구조를 통합하는 것이다. 인건비 재원과 성과보상 기준, 고용정책 등 공통 의제는 네이버가 참여하는 기본교섭에서 다루고 법인별 사정은 별도의 보충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오 지회장은 "통합교섭은 교섭 결과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하나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1a873701120836788aeef06150f6749377ca94fe6cd5850145bc875c4133ca7b" dmcf-pid="Bm85MfhDJj" dmcf-ptype="general">
           향후 행동 계획은 경기지노위 판정 이후 결정한다. 오 지회장은 "22일 결과를 보고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회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통합교섭 요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dfe9f1f15c973215460aa9e1d7ab2948f91b1b92d5692d1597abea36e6106" data-idxno="241199" data-type="photo" dmcf-pid="bs61R4lw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7443beuc.jpg" data-org-width="960" dmcf-mid="Q8KW4BrN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77-a6ToU27/20261021173817443be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1층 로비에서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네이버에 계열사 통합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 사진=김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4b6521e8a44072223e01c24e416d8bdbb556d10c4ee38c3fac470f0bfb1d7a" dmcf-pid="KOPte8Srda" dmcf-ptype="general">한편 노조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창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상대로 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지회장은 "지난 13일 네이버 이사회에 공개 질의 공문을 보냈고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제트 조합원을 중심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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