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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재벌 착취' 발언 사과…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검토 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9: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무위 종합감사…"송구…대기업 역할 부정한 것 아냐"<br>한화 조사 방해 행위 처리 중…내부 유출자 감찰 요구 동의<br>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시…한화·CJ 조사<br>상장 자·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자금조달 어려워도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3UThHJ6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98e9a621c7940050ae317f4d1183ef04e2a46710d4405d5e6e68b95db90541" dmcf-pid="t0uylXiP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652nbii.jpg" data-org-width="720" dmcf-mid="PN1IrvQ9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652nb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65ebdf7efbc996b1c680873acc1005b0fb9bd9bfe1d3b12dff63bae2e5ec85" dmcf-pid="Fp7WSZnQHy"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착취'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5e3374993ce5a8c965c1e98bfb81783b5b56523fa4f8a9d52a96cdea93bddd5" dmcf-pid="3UzYv5LxHT" dmcf-ptype="general">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p>
          <h3 contents-hash="675ac546fc5968b9198a3de3da52003d2ee32adb09a5fc05f36957ae34a6dbf6" dmcf-pid="0uqGT1oMYv" dmcf-ptype="h3">'재벌 착취' 논란에 "송구…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h3>
          <div contents-hash="b98e1863353b5edf140053f075e2d87fa77273588b2be7edbcbe8b8c34c57dae" dmcf-pid="puqGT1oMHS"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감사 당시 자신의 답변과 관련해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4fbf6af718373f24711ac9509a21541b0b1de01742a2534c458b18e5050a825" dmcf-pid="U7BHytgRXl" dmcf-ptype="general">당시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ee9a3d033b8a366246ca5f6f1ba7ec3bd6b8d73b10cf9445f772248489b5a41c" dmcf-pid="uzbXWFaeZh"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날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 봤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62790a72e1bb12a4cb2ce68a81f99f5ff580e9692e3b425564a854b3274afcc" dmcf-pid="7qKZY3Nd1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8a39e4633b0617b942ed135419154e8cdb9f38d193f3afcff04c825f63d1618" dmcf-pid="zB95G0jJ1I" dmcf-ptype="general">
           기업을 '공적 기업'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ee8f59e266f3fe1dcb433a98a56801b7f82f4803e0577bd304391c17358c00" dmcf-pid="qb21HpAi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한화 서울 본사의 모습. 2026.06.0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779rzok.jpg" data-org-width="720" dmcf-mid="QLKZY3Nd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779rz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한화 서울 본사의 모습. 2026.06.04.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e64865928346a298d41067b6158288b35e89a9eae662bdfe0d62c3dfb9794f" dmcf-pid="BKVtXUcnts"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450b92423537789330e0da664b570307b343e0d3e2260706a6fa10506b4b2806" dmcf-pid="b9fFZukL5m" dmcf-ptype="h3">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검토 중…조사 방해도 처리 중"</h3>
          <div contents-hash="f55784f5a48522bb5e440a543a024b1f290936194faf32b73e64a81289a79297" dmcf-pid="K24357Eo5r" dmcf-ptype="general">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23524ca55fa764c6643e861f8ca44bee1a9b5969b400ef20bc4182396ed6668" dmcf-pid="9V801zDg5w" dmcf-ptype="general">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화 직원들이 공정위 현장조사 전에 조사 방향과 관련된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조사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p>
          <p contents-hash="263acc53cf913faeb44ed1f446a10045daa468634adff4a7b4a742484ae82ae8" dmcf-pid="2f6ptqwatD"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유출자를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7257ed6164532f364930a103c5013a0475298735c479764e23f911181bfce3" dmcf-pid="V4PUFBrNHE" dmcf-ptype="general">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a790fa4e2e9ca4a1771d670e5291e1c26cca74c73205549cef68169a24e0e0c" dmcf-pid="fqKZY3Nd1k"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닷새 전, 한화 내부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p>
          <div contents-hash="f5d6c0bd9f085aafa911e99522fb7ed61602537af1a54fe35753cde5d5a295ac" dmcf-pid="4B95G0jJtc" dmcf-ptype="general">
           이메일은 재무부서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됐고, 수신자에는 상표권 수수료 업무 담당자도 포함됐다. 삭제 관련 키워드로는 부당지원과 회장,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지칭하는 'DK', 담합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cec66321da0579bf459314e9158b5156aea558e72a63c185f3ee9290129700" dmcf-pid="8b21HpAi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CJ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904kfzy.jpg" data-org-width="512" dmcf-mid="HZi9q8Sr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1904kf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CJ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e1aa3431b666c88f1b4bd556fa821ea1d7680f891e217357ca313f4019ca46" dmcf-pid="6KVtXUcnG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3411344fa08d0aabb80143855c9faa77e8c7ff4c74b1605fb4e81812af230fa3" dmcf-pid="P9fFZukLZN" dmcf-ptype="h3">"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필요…한화·CJ 철저히 조사"</h3>
          <div contents-hash="bd8940e36b02dad99f89323b9728196af3a15dc2b06228bfe25daae9094abd30" dmcf-pid="Q24357EoYa" dmcf-ptype="general">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수익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48a3f170aa9e20f394b5554c19af3deb72b606dac3429d5eafbbaa191796efc" dmcf-pid="xV801zDg5g"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 기업이라든지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59d2b0ef31f50f201d86f3c856127bc55f642260b17e2ca4e639e323ef8ae78" dmcf-pid="yIlNLEqFHo" dmcf-ptype="general">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2cb25929112849ca39864cdf3a8476470245b92fb0cc8cd2e24aff975b894d" dmcf-pid="WCSjoDB31L"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ddd3f4a0e2513f37796a4a9bc221c28a088a26cf7d32b5f221f5ebee695291" dmcf-pid="YhvAgwb05n" dmcf-ptype="general">한편 아내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을 둘러싼 이해충돌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8091e3d60fa9ffc088bf2923374c3c90bc5d2d998f033b53f3b13431b5b5225" dmcf-pid="GlTcarKpti" dmcf-ptype="general">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이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원장 배우자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p>
          <div contents-hash="5c7c309d40a47f834b2c8dfd1b2a75e74fca5ce745c1dd8c9c6272ffd8eddb23" dmcf-pid="HSykNm9UHJ"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 왔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b3c59f2ccdea771496e34b83c4022f724f63b3042112dc5fc89f50a3e57f78" dmcf-pid="XvWEjs2u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027ehxs.jpg" data-org-width="720" dmcf-mid="X3N6VRGh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027eh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16733c8411c5e6c651cdb7ac6e4c77c50c280bfda771f2ff63a9f53850b713" dmcf-pid="ZuqGT1oMYe"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d0944a373d821b218eb85019774d1ba53632dbea4176f6ccaeddb381391279f0" dmcf-pid="57BHytgR1R" dmcf-ptype="h3">상장 자·손자회사 지분율 강화에 "자금조달 어려워도 불가피"</h3>
          <div contents-hash="59d023a90e4201ebc1216db5fb235c4f6b2b0b9558f38bb355d1c4a3e3e108ff" dmcf-pid="1zbXWFaetM" dmcf-ptype="general">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91bb0f3d8b4cb583f527559a1eb5f70b1ab37c96882bc93525986ddf1df1196d" dmcf-pid="tqKZY3Ndtx"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자금조달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c5e29669b565dc21183e121fe2f10ae47f8c3059a82a41c3117e8d2099e77c" dmcf-pid="FB95G0jJ5Q" dmcf-ptype="general">그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0%인데 상장회사에만 특례를 적용해 30%로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73ca51f8da875f2b3223829ff6e8ef364319cb0ad6f912e8d54751d89fccabf3" dmcf-pid="3b21HpAi1P" dmcf-ptype="general">
           이어 "상장회사에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특례를 폐지해 지분율 요건을 50%로 높이면 금융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중복상장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b975d82942a49a55d74c6455d1da9584df3276ccff5066bebb8dc9f107ece1" dmcf-pid="0KVtXUcn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157fgtb.jpg" data-org-width="720" dmcf-mid="ZTtCmTx2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157fg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5388150655585e46b0c6c2b9f9057028b689537044c5194c608cc49d7b4772" dmcf-pid="p9fFZukLH8"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f11a44e11e0db063d24af6c7150846f1860f5607813795e67e497a0e0518ad7f" dmcf-pid="U24357Eo54" dmcf-ptype="h3">"과징금, 부당이득 현저히 초과해야…피해구제기금 필요"</h3>
          <div contents-hash="34b08102d007e9a7b950c6795285231cadb0a7ec6d3e0cb85d3dfa98c19c6f3c" dmcf-pid="uV801zDg5f" dmcf-ptype="general">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과징금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971c6ee16697a05931c4ed3ddc38e167e927c0e9fd74b74bdc897834b2afb48f" dmcf-pid="7f6ptqwa5V" dmcf-ptype="general">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한솔제지가 아홉 차례 담합으로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물었다.</p>
          <p contents-hash="abdf59eaa01acaa6e862f6eef5c4e3a97d85d2705ce5de5acca4fcc46d15d125" dmcf-pid="z4PUFBrNG2"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재는 선진국 스탠다드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현저하게 초과해야만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211f5f6b897428ffc1fbb7445ea001eca65a4be032dad85a95be0d8968aae" dmcf-pid="qNcx8JZv59" dmcf-ptype="general">피해 기업이 과징금을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ac0ec0d41142d9b7c0894b80c7c000614ddd3237a05bd45ef2a07eec084b083" dmcf-pid="BjkM6i5T5K"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과징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소송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dd4a72956a9345b51c2c917ca07b46c6a9731215eb13539054aaa52243b021" dmcf-pid="bAERPn1yXb" dmcf-ptype="general">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관련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5cc611e23874c3da11cbc87a3beb35044d203dd0f497273ddedb5fbcfc0274" dmcf-pid="KcDeQLtWGB" dmcf-ptype="general">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과 운임 상승 우려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들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ea3700b27fee418cb5cea863252e9d05f50a5a40c1a802114d391dd9d9036c" dmcf-pid="9kwdxoFY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277xbtl.jpg" data-org-width="720" dmcf-mid="5Mcx8JZv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92132277xb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59408a91112c2357d77a51b5ea6ae9bed3009f643f727b8abf910102321ffc" dmcf-pid="2ErJMg3GG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rainy71@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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