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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배경훈 "프론티어 AI, 대통령 지시 아냐…SPC 설립도 미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정하 "16조원 사업 특정 기업 특혜 우려"…배경훈 "몰아주기 방지 위해 사업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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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조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은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 거론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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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31943008mbnd.jpg" data-org-width="580" dmcf-mid="U4agQ7Eo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31943008mbn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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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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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프론티어 AI 사업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을 투입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편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6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회사가 설립되면 특정 세력에 독점적인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 11조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5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안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29일 재정 당국에 제출했다는 예산안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초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의원실에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프론티어 AI 사업의 당초 계획도 공개했다.
 배 부총리는 "당초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3차 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독파모 사업은 기업당 GPU 약 1000장을 지원하지만 프론티어 AI 사업에서는 1만장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독파모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출연에서 출자로 전환했다.
 배 부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공고와 출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SP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SPC 형태로 추진할지 다른 방식으로 출자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프론티어 AI 사업의 실패는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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