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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층간소음 피해' 주장하며 위층 노인 살해 양민준…항소심도 징역 25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족 측 "LH, 주택관리공단에도 민사걸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6rIuWRf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acf5f1f8bcd790505e499507b3b52613c925c8ff293dd619f6f35bbc708ec1" dmcf-pid="8PmC7Ye4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 송치되는 양민준(47)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ocut/20261023133302761odzd.jpg" data-org-width="710" dmcf-mid="fcq9jQyO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ocut/20261023133302761od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 송치되는 양민준(47)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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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8d59533f232e03d42d6ba56d04383f63c4506718e3d58caff56711493e78e7" dmcf-pid="6QshzGd8sR" dmcf-ptype="general"><br>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양씨 뿐 아니라 임대주택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도 민사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899544a902783bfce7805eda923567e2272793bf4598cb65d5fd1d5a8b31a1b" dmcf-pid="PxOlqHJ6sM" dmcf-ptype="general">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4652ff47023907847b4c9f3b06209093263abfa705a184ca0427c30f2872453c" dmcf-pid="QMISBXiPmx" dmcf-ptype="general">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9a9798491742428843a658274ad660ec0dc05bd122fa2aa383b6eebad00ed0a0" dmcf-pid="xRCvbZnQsQ" dmcf-ptype="general">A씨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04d39ba3f058c1158090531491b15799d83a383ac27615782e5e1ff9a89f29ef" dmcf-pid="yI7ba6vmrP" dmcf-ptype="general">양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심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3c4cad4f0588d19887ebe0c81d2c5881ec62a3e438d4b2e2611f9ad7c5b859e" dmcf-pid="WCzKNPTsm6"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도 양씨 측은 정신감정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d94782b92669535aed8cde3041e7515d117d063fc0d7139503cb12b6dbf2103" dmcf-pid="Yhq9jQyOI8"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이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형 범위, 동종 유사사건 양형을 모두 고려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ad8899e168e227725bf6fafdac494088f5c0cbd3bef5c66ee2d6d72a7399426" dmcf-pid="GlB2AxWIs4"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해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baf56b8f5f889f36362b4121e599ff672469c81791336b711af00a087b6d24" dmcf-pid="HSbVcMYCwf" dmcf-ptype="general">피해자 측 박철환 변호사는 임대주택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범행인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질은 사후 관리나 층간 소음을 감경할 수 있는 건축 금지법을 적용하는 부분 등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나 건축 방식의 개선을 위해 두 기관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3173448856b1a933f5bb732ab609b80f4fdfe968a8878c4b78db4eafc25cc1d5" dmcf-pid="XvKfkRGhw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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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805fcf75b172ef17bcabc5123eca176678f02d199819dec952aa135bace50d" dmcf-pid="ZT94EeHlr2" dmcf-ptype="general">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p>
          <p contents-hash="a3b3d4d8b3f0a362bd37b8c961e73c27f06b08d740c3dddb5dc7a524197d1246" dmcf-pid="5y28DdXSO9"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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