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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심 무죄’ 오세훈…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론조사 대납’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특검 “상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wN2a0H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52ddceb045483465f3764aecbaa27dd16b5538cff7abc693462d9e9963a482" dmcf-pid="HdrjVNpX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weeklydonga/20261023160522233dcqk.jpg" data-org-width="1200" dmcf-mid="WFxRpMYC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weeklydonga/20261023160522233dc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377a26de7648cc50f563bc658c708947d7f2e1d58c42d770e656e11320611b" dmcf-pid="XJmAfjUZy6" dmcf-ptype="general">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div>
          <p contents-hash="af9e697c76d7d52680d0921b2677040289719ee25284e3fc6130b11b47ec204f" dmcf-pid="ZghwQDB3l8" dmcf-ptype="general">앞서 오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며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당선 48일 만에 열린 1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
          <div contents-hash="b5affd5292c33b4d8d96965b8a4f6e8fd7732b95ee0d847abeb4d129da35ca58" dmcf-pid="5alrxwb0C4" dmcf-ptype="general">
           <h4> 법원 "명태균 진술 신뢰할 수 없다"</h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div>
          <p contents-hash="314b5ff19c994b07cb903a9393ca226097a18750c5529e8bb77486b8ee1743cf" dmcf-pid="1NSmMrKpWf"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75199130443ee7779cb96a4e691666d8123f2283474d05ec01967bb7e08f68b9" dmcf-pid="tjvsRm9UCV" dmcf-ptype="general">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d405f439431237725f9b30cf83769263ed4515af97223b3251197e4896922fd" dmcf-pid="FATOes2uh2" dmcf-ptype="general">그러나 10월 7일, 역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선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동일한 재판부가 맡은 오 시장의 항소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081f7cfc7f36bff370778ef137256fcc020fc881efd3dc02bfa80a143b3942" dmcf-pid="3cyIdOV7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weeklydonga/20261023160523570ozbs.jpg" data-org-width="467" dmcf-mid="YUxVH2Ik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weeklydonga/20261023160523570ozb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c1bf41fb2719643588f263160c55762563cc83f2ac00d10bb4d57a0673a4ba2" dmcf-pid="0kWCJIfzhK" dmcf-ptype="general">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주장한 명 씨 진술이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경원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김 씨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심 과정에서는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일부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div>
          <p contents-hash="f9a60b26c2e88de650ecc1193508a33544b4f17691e9fa7e6b7cef39a3d2eb10" dmcf-pid="pEYhiC4qSb" dmcf-ptype="general">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명 씨와 김 씨의 막역한 사이와 둘 사이에서 수차례 금전이 오간 정황을 고려할 때 오 시장이 김 씨로 하여금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판결 중 특검이 항소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측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p>
          <p contents-hash="a1c93de495928610de66e7e44284cceb4004052c7f97d589706976244bb8e5fe" dmcf-pid="UcyIdOV7lB" dmcf-ptype="general">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은 "김한정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여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내년 1월 전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ab27b460a5122038c7ce0c6a3abe5002ee890a86044bae5b549ad2ca55079f1" dmcf-pid="ukWCJIfzyq" dmcf-ptype="general">한편 오 시장은 이날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법을 나서면서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39c736f6ce6841527736f86cae3d92bba42b488170efcf086929a9c5c5e77958" dmcf-pid="7EYhiC4qTz" dmcf-ptype="general">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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