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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표준 전쟁 ④·完] 대표단 30명 보내도 ‘오래 남을 사람’ 없다…한국 AI 표준의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4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제 끝나면 끊기는 표준 인력…R&amp;D 연계·중소기업 인증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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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규칙을 정하는 국제표준 무대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자국 기술과 산업 경험을 표준에 담기 위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를 함께 내세우고 있다. 추론 수요가 커지면서 AI 데이터센터로 경쟁 무대는 넓어지는 중이다. 한국은 국제회의 참여 규모로는 최상위권이지만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힘은 아직 부족하다. &lt;디지털데일리&gt;는 국제표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AI 표준 경쟁의 판도를 분석하고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lt;편집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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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 오병훈기자] 한국은 AI 국제표준 회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대표단을 보내지만, 표준 개발을 여러 해 이끌 전문인력은 부족하다. 연구개발(R&amp;D)과 표준을 잇는 부처 간 체계와 중소기업의 인증 대응도 과제로 꼽힌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ISO/IEC JTC 1/SC 42 한국 대표단장)는 “국제표준회의에서는 국가와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신뢰를 보여준다”며 “참여가 끊겨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회의 참석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제 끝나면 끊기는 표준 활동…인력 ‘지속성’ 숙제
 표준 인력 문제는 수가 아닌 지속가능성에 있다. AI 모델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해서 표준 초안을 쓰고 국가 간 의견을 조정할 전문가가 충분한 건 아니다. 국제표준 하나를 만드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도한 AI 시험 기술사양 ISO/IEC TS 42119-2는 2022년 2월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돼 2025년 11월 발행되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참여국을 설득한 준비 기간은 빠진 기간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R&amp;D 과제나 지원사업이 끝나면 표준화 활동도 함께 끊기는 경우가 생긴다.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구조도 약하다. 경험 있는 전문가가 활동을 이어가면서 청년 연구자와 기업 기술자를 후속 전문가로 키워야 한다. 기업 참여가 낮은 것도 약점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차이는 기술력보다 전담 전문가를 여러 해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역량에서 생긴다는 진단이다.
 인력 양성은 실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그는 3년 이상 이어지는 프로젝트 참여형 육성 프로그램을 제언했다. ISO/IEC 절차와 문서 작성 규칙을 익히고, 작업반 초안 검토와 국가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뒤 프로젝트 리더나 에디터를 맡는 단계다. 성과지표도 교육 이수 여부가 아니라 국제문서에 무엇을 기여했는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AI 표준과 R&amp;D를 병행할 석·박사 전문대학원과 과정 신설도 요청했다.
 ◆따로 도는 R&amp;D·표준…중소기업엔 ‘요건 충족’이 문턱
 R&amp;D와 표준을 잇는 체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AI R&amp;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표준 창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맡는다. R&amp;D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초기부터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사업이 끝난 뒤 기회를 놓친다.
 이에 기획 단계에서 표준화 가능성을, 중간 단계에서 국제표준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에 표준 제안과 산업 적용까지 잇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부처 예산을 통합하기보다 공동의 표준화 포트폴리오와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정부가 R&amp;D와 표준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놨다.
 기업 현장에서는 ISO/IEC 42001 인증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한화비전, KT DS 등 대기업과 기술보증기금,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위세아이텍과 지케스 같은 AI 전문기업도 인증을 취득했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수출에서 인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에는 비용보다 요구사항 충족이 더 높은 벽이다. 소수 인력이 개발과 사업 운영을 함께 맡다 보니 관리체계 구축과 문서화, 위험평가, 내부심사 대응이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SC 42 제1작업반(WG 1)은 중소기업의 42001 적용을 돕는 실무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고, 조직 규모에 맞춰 AI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도록 돕는 ISO/IEC 42003도 개발 중이다. 요구사항을 낮추는 대신 적용을 돕는 방향이다.
 인증과 법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등의 책무를 부과했다. 42001 인증만으로 법적 의무를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인증 과정에서 쌓이는 위험평가 기록과 내부통제 자료는 의무 이행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표준과 국내법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공통 부분을 정리하면 기업이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준비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공 조달 평가에 인증을 반영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서 보유를 절대적 진입조건으로 삼으면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그는 AI의 위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증거를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위험이 낮은 서비스는 공급자 문서와 자체 평가자료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용 AI는 독립적인 시험·검증 결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공인 시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표준 있어도 현장엔 ‘빈칸’…산업별 평가기준·데이터 필요
 산업현장에서는 국제표준을 실제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시험·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AI 모델의 경우 기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AI 모델 관련 위험관리나 시험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기준이 마련돼도 금융과 의료, 제조 등 분야별로 위험의 종류와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실제 어떤 조건에서 시험하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를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윤찬흠 셀렉트스타 AI 컨설턴트는 “가장 시급한 것은 AI의 위험을 정의하고 시험·판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AI 위험관리와 시험 관련 국제표준이 마련돼 있지만, 개별 서비스에서 어떤 조건으로 위험을 검증하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AI라도 활용 분야에 따라 평가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의료 AI가 부정확한 의료정보를 제시하는 위험, 제조 AI가 설비 제어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위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AI 평가기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문항은 국내 의료지침이나 의약품 허가 기준과 다를 수 있고, 해외의 차별·혐오 표현을 단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어 특유의 은어나 국내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윤 컨설턴트는 “해외 평가 기준이나 벤치마크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특유의 법·제도, 언어·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 법·제도와 실제 사용 환경에 맞게 평가 문항과 판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티냅스의 강민승대표는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평가 방법론이나 평가 기준도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고정해 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고정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과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 기술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AI에 유연하게 영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을 하나의 고정된 기준으로 묶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SC 42 제16차 총회에서 신흥 AI 기술(Emerging AI Technologies)에 대한 선제 분석을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새 기술이 등장한 뒤에 표준을 만드는 대신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과 기존 표준의 적용 가능성, 새로 필요한 표준 영역을 미리 분석하자는 취지다. 표준을 따라가는 국가에서 의제를 먼저 내놓는 국가로 역할을 넓히려면 이를 뒷받침할 사람과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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