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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직격한 조국 "조희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가능하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1: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두고<br>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단 기대' 발언 직격<br>"탄핵하면 조희대 사법정치 제동 걸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5lSNztd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7b2e1d0de283a45b6f390b581993d7528e0d9b5d5c1ff585433d8eec667ca2" dmcf-pid="Y21SvjqF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hankooki/20261026112309164cvof.jpg" data-org-width="1440" dmcf-mid="xBIaL2Sr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hankooki/20261026112309164cv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30ff7ed1afabea7a3ca3d6108b86fc0ae878dc4e8fdeb6b0e5424e4bbb8ee1" dmcf-pid="GVtvTAB3iV"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에도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c8a451c13e4eb7efa598bbca278eb193abf3e16dfefb9a4ba3269b71ca6be443" dmcf-pid="HfFTycb0n2"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따졌다. </p>
          <p contents-hash="6bd08ad132b56fc1eebf0c179a3fdf4b412b946615ce2e9b0dafd46237d20b9f" dmcf-pid="X43yWkKpi9" dmcf-ptype="general">앞서 김 대표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남아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부터 선고까지 1심 6개월, 항소심과 항고심을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조 원장은 오 시장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김 대표가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187e718a219c06b0c02bec24d071303daaa8767640fcf78421afd3585c8408ba" dmcf-pid="Z80WYE9UnK"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이어 <strong>"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국민, 주권자들은 무력감·열패감에 휩싸인다"며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릴 것"</strong>이라고 지적했다.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김 대표 발언을 겨냥해선 "그럴 사람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겠냐, 그런 사람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재제청을 거부했겠나"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e5b408d7051d921b5d90944fe396c1ab16395841243c913ffafa19d7a39fd288" dmcf-pid="56pYGD2uib"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왔다 갔다 공방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f34e8a98aa8c2abc808c0f6c01d5ece58cd5936b99604b0ab274e30591fef16" dmcf-pid="1PUGHwV7iB" dmcf-ptype="general">탄핵 추진 시 역풍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에 대해선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6월 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국민이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 5일까지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a0681316086372e7c86a9c1007d6f33066b880d0ae3ba9f9225bac5edad3304" dmcf-pid="tQuHXrfzMq" dmcf-ptype="general">한편 그는 최근 12·3 불법 계엄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응원봉을 들 것 같지도 않으니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판결 등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3e5e0760cdd75419e45b6c79066d052a7536a36412e0839d4d62882eff0c11d" dmcf-pid="FDe2V1jJJz" dmcf-ptype="general">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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