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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장기독재 생각에 계엄? 5년 이상하면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20: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피고인 신문 尹 "검찰총장 사퇴때 상황 비슷…헌법 파괴" 계엄 실익 묻는 질문엔 "직무유기 피하려" 김건희 "총장 직위 만끽하지…바보 아니냐" 김용현 "尹, 비상계엄 길지 않을거다 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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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10.27.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730novf.jpg" data-org-width="720" dmcf-mid="xvS88XgR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730nov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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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10.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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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에 대해 질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을 당시 심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받고 차담 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함으로써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선출된 정부를 돕고 국민들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사퇴 당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세태를 말하기 뭐하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인사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편은 맞고, 남의 편은 쳐야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과 나눈 대화, 검사 시절 수사 원칙, 대통령 취임사 등을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이 사법시험에 8번 만에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다"며 질문과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밝혀온 신념은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특검팀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파괴한다고 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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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854qbeq.jpg" data-org-width="720" dmcf-mid="ytCVVYnQ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854qbe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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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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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국가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했다는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이날도 되풀이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나도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이후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해 주는 것을 갖고 국정운영을 방해를 덜 받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대학 시절 경험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군과 정보기관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현재는 언론과 국회, 사법 시스템 등이 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은 법에 의한 일이 아니고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정변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오전 공판 말미 재판부가 비상계엄 이후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지, 그럼에도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격 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 맞서 극복해야 동력이 회복되고 국정 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니, 그걸 감수하겠단 얘기"라며 "군은 최소한으로 넣어 군정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후 공판에 이어진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장기 독재할 생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다. 장기 독재는 커녕 단임제라는 것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게,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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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999fxtx.jpg" data-org-width="720" dmcf-mid="WJ0SSi3G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4999fxt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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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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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해 '바보'라고 탓했다는 대화 내용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계먹고 좌천될 때 집사람이 '쓸데없는 건 적당히 후배들 맡기고 올라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1년차 정부랑 붙어서 고생하느냐'고 했다"며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는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그냥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 권력하고 붙어서 인사권 놓치고 가족을 괴롭히느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그러더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아내한테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런데 어떡하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아내에게 '이것을 어떻게 덮는가. 역사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포고령은 구색 맞추기'였다고 했는데, 경찰은 포고령에 근거해 '2차 통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경찰이 투입된다는 생각도 못 했고, 경찰에 외곽 지원이 필요하다할 때는 포고령을 까맣게 잊었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빨리 종료하려 했다고 말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해당 군 부대가 출동 준비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을 감안하면 시간 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는 "2~3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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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5115jpdw.jpg" data-org-width="720" dmcf-mid="YgbXXAB3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is/20261027200435115jpd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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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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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쳤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도 "계엄 빠른 시일 내 해제될 것이라고 인식했는데, 방첩사 등 군인들에 지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 지시 내용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해제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국회보다 선관위에 먼저 병력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을 그렇게 줬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혹시라도 선관위 서버가 외부에 유출된다거나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최단 시간 내 선관위 서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확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대상,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실제로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당연히 있다. 전문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개략적으로 40만~50만명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특정 정치인과 인물이 포함됐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국가세력은 딱 세 가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라고 했다.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세 조건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제게 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비상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한나절 밖에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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