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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행위…과징금 637억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3년 사전 통지 후 약 3년 만 제재 확정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복잡한 절차 부과 앱 심사 지연·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제재 외부결제 허용·앱 심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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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63530203ob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NYYs8B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63530203obl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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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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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대해 429억원, 애플에 대해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1년)을 적용해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 가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저희가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승계받아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으로 인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오늘 의결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양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정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항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구글·애플, 앱 심사 부당 지연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앱 개발사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연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 고시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9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한다.
 애플,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마목 1)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 회의에서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안에 동의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해 결국 자사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면,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는 플랫폼이 정한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담이 이용 요금에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제약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후 인앱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와 관련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사실상 한두 업체를 제외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비즈니스 구조이기도 하다"면서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현재 사업이 상품 거래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확장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사무처 원안에 동의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이 사안은 플랫폼의 결제 방식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다.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된 문제"라며 "콘텐츠 창작자가 독립할 수 없다면 플랫폼도 의미가 없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앱 마켓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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