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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 넘은 막말-파행-민원 난무한 ‘도파민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1 01: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정부 두번째 국정감사 종료 <br>‘쇼츠공장’ 논란에 파행만 14차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KZoFcnu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0eb69cc345a25285f58bfaea1f042f41a17efad0d3eca8ed5881722f2573d1" dmcf-pid="x595g3kL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9.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2434igmd.jpg" data-org-width="1600" dmcf-mid="4TUj7E9Up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2434ig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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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0e65a329b21bbac5796d7be69d726397466d7a37d40073983d8e757a4859e6a" dmcf-pid="ynsnFa71ub"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지만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 검증 대신 도 넘은 막말과 거듭된 파행 속에 이른바 ‘도파민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의 공수가 바뀌며 입장이 180도 뒤집히는 ‘내로남불’과 민원성 질의도 난무했다.
          </div>
          <p contents-hash="a50dd449e29c6e2ca0bf2e5c4ec55ef01c4043978aee8c5ae2fa36b37c9d2b85" dmcf-pid="WLOL3NztuB" dmcf-ptype="general">올해 국감장에서 여야는 시종일관 막말로 난타전을 벌였다. 상대를 향해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 등 폭언을 일삼았고, 자극적인 언사들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쇼츠’로 재생산됐다. 극한의 여야 대치 끝에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은 경우도 14차례에 이르렀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향해 “우리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민원을 늘어놓는 사례도 반복됐다.</p>
          <p contents-hash="1e9fe73b064d2f47b819bdd273d9480e8e59c419d8c44326e496ec27c50ccb09" dmcf-pid="YoIo0jqFzq" dmcf-ptype="general">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년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대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 가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p>
          <p contents-hash="e26646b175c18246a4232a36ef2bea6d4e3343421cd7e94891181ddefbce636c" dmcf-pid="GCtC6ve4zz" dmcf-ptype="general"><strong>“여자 깡패” “조폭” 막말 오가고… 증인 채택 ‘내로남불’ 공수 교대</strong></p>
          <p contents-hash="3c156b3ac0cd308d0bd5de80ba87093d4dd1ed47c4ba56174f8f6b4532186963" dmcf-pid="HhFhPTd8u7" dmcf-ptype="general"><strong>최악의 ‘도파민 국정감사’ 비판<br>과방위 이진숙 제척 놓고 충돌<br>18명중 4명만 질의하고 끝나<br>14차례 집단 퇴장-중단 파행<br>“예비타당성 빠른 결정 내려달라”…민원성 질의 슬쩍 끼워넣기도</strong></p>
          <p contents-hash="600949fc442c4782dfbca0c8cda2750d0dfa8abcb1bcd1b2b8d8f46d127bb015" dmcf-pid="Xl3lQyJ6uu"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30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악의 국감’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정책 검증이 사라진 채 이른바 ‘도파민(도를 넘은 막말, 파행, 민원성 질의)’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것. 감사는 정쟁 끝에 파행하기 일쑤였고 어렵사리 진행된 회의에서도 민원성 질의가 빈발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며 ‘내로남불’식 주장도 이어졌다.</p>
          <div contents-hash="6dee077ee720c37cf22c758f88d81f594aa8005674d346139c0f1e6bdbacd67c" dmcf-pid="ZS0SxWiPzU" dmcf-ptype="general">
           <strong>● 시종일관 막말 끝에 파행만 14차례<br></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e3a2641a434f45ed85aaf25eb5e10188546fadb1e389f02d9682304412f78" dmcf-pid="5vpvMYnQ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6.10.30.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3913alhy.jpg" data-org-width="1600" dmcf-mid="8cofSPGh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3913al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6.10.3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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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db8367a92754b0c4b8815c74d913a3e4e975aea2b77a1d19fdd966997bdb438" dmcf-pid="1TUTRGLx70" dmcf-ptype="general">
           막말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감 내내 이어졌다.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전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국감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종료 직전 등장해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전날 청와대 국감에서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파괴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근질근질해서 소리 지르러 왔느냐”고 했고,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자, 컷! (영상 분량) 다 나온 것 같아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b55e9a0465ead86badcbf2cf3bd4ec360f9d55d0bca359f882ce572ea80bc2" dmcf-pid="tyuyeHoM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재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사과 없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29.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5165zkcf.jpg" data-org-width="1600" dmcf-mid="63Rqm9lw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5165zk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재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사과 없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2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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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ec788581753ab9a5184c3cb957a3bdf129ec010325eac33bd17e6c252ff39a0" dmcf-pid="FW7WdXgRFF" dmcf-ptype="general">
           국감 첫날이었던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부르며 충돌했다.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고성과 막말은 ‘사이다 발언’ ‘일침’으로 포장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됐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cf60f7e64ab332d6209fbfe1b5dc0a885872631551298e65e34a3b687d22e6" dmcf-pid="3YzYJZae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6394lgug.jpg" data-org-width="1600" dmcf-mid="PH7WdXgR0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donga/20261031014356394lg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9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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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eea5606a9012bbeadf15d7f787e411041258c19da9eb975216424002aeeded6" dmcf-pid="0GqGi5Nd71" dmcf-ptype="general">
           주요 상임위에서 격렬한 여야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국감은 툭하면 파행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권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된 뒤 흐지부지 끝났다. 감사위원 18명 중 4명밖에 질의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난 것. 이 외에도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야당이 내건 손팻말 등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쟁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사례가 14차례에 이르렀다.
          </div>
          <p contents-hash="b76f87b3e15bd757d175fe340b4afdd504fe891f109ed572ad821c575886b069" dmcf-pid="pO5O4lMV35" dmcf-ptype="general">정쟁이 잠잠해진 국감장에선 민원성 질의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6일 법사위 국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을 언급하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선고에서 전북인의 꿈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올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옳은 결정을 내려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570ae5021193bca05bff2c659622a28dabef4277abcb559b3a13ba496e1ea0a" dmcf-pid="UI1I8SRf0Z" dmcf-ptype="general"><strong>● 공수 교대한 여야 180도 태세 전환</strong></p>
          <p contents-hash="8a0ddb0e632f2f9c06581b9e0c6aff2d7808767f7e308385d9a28eea28ca709b" dmcf-pid="uCtC6ve4zX" dmcf-ptype="general">지난해 대선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면서 국감장에선 ‘내로남불’식 태세 전환으로 대치를 벌였다. </p>
          <p contents-hash="d1c8aeed2c9899f2ca9e5d4635dfc0852a6cd3bf307cc7e554109a6606ea36c6" dmcf-pid="7hFhPTd8u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2년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 소모전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 주요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양당 입장이 정반대가 됐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에 반발했지만, 올해 국감에선 국무총리실 등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폈다.</p>
          <p contents-hash="bc5c683ab1311f0b18701aca9db4befdf8ef473a49b7460fef677d3bc6027023" dmcf-pid="zl3lQyJ6u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식 ‘종족 정치’의 민낯을 보였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극단적 강경 세력의 동조를 얻는 데만 골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968e19e62b58f56fc6e2dc8b4287695e34f1655cc511da3c20cf9de3c2a740f" dmcf-pid="qS0SxWiPFY"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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