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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국조 추진에 판사들 반발 확산…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열리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1: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남준우 부장판사 "재제청 사태 논의할 임시회의 열어야" 요구 의장 직권·구성원 5분의1 이상 요구시 개최…내달 7일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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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NEWS1/20261103111927922ckda.jpg" data-org-width="1400" dmcf-mid="KqQh1PGh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NEWS1/20261103111927922ck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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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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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시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올린 글을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말과,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라는 글귀를 적었다.
 또한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 중에서"라며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글귀도 언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7일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하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판사들의 이견만 드러낸 채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성 판사는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이 글에는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랐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배경에는 개별 사건을 맡은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일까"라며 "그렇다면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며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비판했던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2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본인께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신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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