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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첫 계약' 기다리는 민투SW…정부, 수요 매칭·가이드 개정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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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jKtE9U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d3be2dfaa6cf69c9c9a1447e0ebc765991413ad7453573099f30ff560cca55" dmcf-pid="V3A9FD2u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석준 NIA 디지털투자성과센터 수석이 '2026 민간투자형 SW 사업 통합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성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etimesi/20261103171441157icif.png" data-org-width="700" dmcf-mid="9RHNx1jJ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etimesi/20261103171441157ici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석준 NIA 디지털투자성과센터 수석이 '2026 민간투자형 SW 사업 통합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성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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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e531efb0974913e2bd9f3f5584b7451c277a09f75f9c3a3591bf1eb304b50b" dmcf-pid="f0c23wV7sN" dmcf-ptype="general">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이하 민투형SW사업) 수요자(공공)와 공급자(민간)를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다.</p>
          <p contents-hash="30f255ba73e42c54f95c85196aa7d178beccabcc241b4cf847263bf69cfecaf3" dmcf-pid="4pkV0rfzma" dmcf-ptype="general">민간 기업 제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추진 가이드도 개정해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1호 사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 첫 사업 성사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a669f0293167c651a8d18cb5c846de048e661b96e8b4e057cceccbef218e30d" dmcf-pid="8UEfpm4qrg" dmcf-ptype="general">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민간기업에 소개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p>
          <p contents-hash="0d738abbceba117fad9d13c5d8b1027fc0c2e9b0c1cb0953c6cd22b239c51a06" dmcf-pid="6uD4Us8Bwo" dmcf-ptype="general">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 사업 수요를 공유했다. 적격성 조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3.0'의 주요 개정 방향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ba742c81c0afb1a75781320eed2a9f1b1d7345a746db4395a910359ded76cba1" dmcf-pid="P7w8uO6brL" dmcf-ptype="general">민투형SW사업은 공공 SW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민간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다. 민간이 선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운영비를 회수하는 수익형과 정부의 임대료 지급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다만 임대형 사업은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법적 기반이 아직 완성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537dd195f0022b01ccf23e95fd26fb1fe42eeb6aa5272736c0cd435a4cb3ded" dmcf-pid="Qzr67IPKDn" dmcf-ptype="general">NIA는 민간기업들의 제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 개정된 추진가이드 3.0을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보완 사항은 △임대형 사업의 한도액 요구 절차 △성과 평가 구체화 △표준실시협약 및 감리 체계 △소규모 사업 절차 간소화다.</p>
          <p contents-hash="3bd461b004ccdea56c1ff5f41dfc36cd1b927671dfaa502be56304d7d7c0f19b" dmcf-pid="xqmPzCQ9Ii" dmcf-ptype="general">우선 임대형 사업의 재정 확보 절차를 구체화한다. 정부가 운영 기간에 걸쳐 지급금을 부담하는 임대형 사업은 타당성·적격성 검토와 별도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세부 작성 양식도 보완을 추진한다. 운영 단계의 성과관리도 보강한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방법과 평가 항목, 정부 지급금 차등 지급 요령 등을 참고 예시로 제공한다.</p>
          <p contents-hash="f6d339888187dbcc54a6ee42abf099d2ff11e90a7fc7fc6ae039c3fbc4114d45" dmcf-pid="yVld2yJ6rJ" dmcf-ptype="general">표준실시협약 일부를 개정하고 감리 체계도 구체화한다. 감리법인 선정과 감리 방식, 감리 결과 반영 절차 등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약·구축 단계에서 참고할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구축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는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춘다.</p>
          <p contents-hash="06da5f87e126c514e2fb55211dbb32f554944e21f35b5e1d3f1cbd3462a4d88f" dmcf-pid="WfSJVWiPOd" dmcf-ptype="general">공공과 민간의 사업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수요 공유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시설 예약에 광고·리워드·커머스를 결합하는 '바로예약 통합 및 고도화' 사업 구상을 소개했다. 민간 제안에 따라 수익형 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2027년 3분기 시범운영과 4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향후 교통·지역화폐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c1d37da5d0ac72b0224bb76cbf40c144a63df99cc780daf1c2b021e69b93bbf" dmcf-pid="Y4vifYnQre" dmcf-ptype="general">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평생학습포털에 기관별 학습이력 연계와 디지털배지 발급·검증 기능을 더하는 임대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2027~2028년 수요 확인과 시범기관 협의, 데이터 표준화 및 사업구조 설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구축·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a1b37882738ddd9d8fe98c039ef5c87a3232d44dc55769859fc49ce3f561966" dmcf-pid="G8Tn4GLxsR" dmcf-ptype="general">이하근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이번 소개되는 사업들이 단순한 수요 발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만나 실제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공의 사업 수요와 민간의 기술·투자가 연결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a8971762b7c3a42508ea9d5d70b6d6078935fecfb27afcdb961b421804acf0" dmcf-pid="H6yL8HoMsM"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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