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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산 확정 기다리지 않는 공공SW…20억원 미만 민간투자 사업 심사 문턱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공 예약앱에 광고·상거래 결합…민간투자형 SW사업, 소규모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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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중심 한계 보완…가이드 3.0 오는 12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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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예약·학습 이력 관리 수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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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기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은 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과 역량만으로는 다양해지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이 먼저 투자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제도와 추진 절차, 오는 12월 배포할 추진가이드 3.0을 안내했다. 구축비 20억원 미만 사업의 심사 절차를 줄이는 방안이 가이드에 담기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서비스 수요 두 건도 민간에 소개됐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공공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운영 기간에 임대료 등을 나눠 내는 임대형과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으로 나뉜다. 대상은 개발이 필요한 공공 SW사업이며 완성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구매해 쓰는 경우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한다.
 이석준 NIA 수석은 “민간투자형 사업은 구축과 운영·유지관리를 한 사업자가 계속할 수 있는 형태”라며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재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공공의 지급 예산이나 민간의 자금 조달·수익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재원 방안을 갖춘 뒤에는 주무기관이 NIA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하고 과기정통부 인정심의위원회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사업자 선정·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하근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공공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은 기술과 사업모델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억원 미만 정량 VFM 면제…B/C 미적용, 사업계획 변경 가능
 가이드 3.0에는 소규모 사업의 적격성 조사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간다. 구축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정량 VFM(Value for Money)을 면제하고 비용 적정성 검토로 대체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는 유지한다. VFM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다. 이 수석은 “VFM 재무모델 작성 부담을 줄이되 비용 적정성 검토와 보완으로 협약 이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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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수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량적 측정은 변수가 많고 유동적”이라며 “누구나 이해할 만한 측정 방식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B/C 단계에서 탈락한 사업이 많았고 지금은 VFM과 다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과 함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기술 도입 기회도 고려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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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사업의 한도액 요구 절차도 가이드 3.0에 담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형은 한도액 요구와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관련 항목은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됐다. 전용 작성 양식은 2028년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 전에는 BTL 한도액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방법과 평가항목,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도 참고 예시로 제시한다. 표준실시협약은 감리법인 선정 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주무기관으로 바꾸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구축비에 포함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실시협약 문서에 재무모델을 추가한다.
 협약 이후 운영 중 기술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이 수석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 한다”며 변경 폭에 따라 주무기관이 판단하거나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검토는 사업 위험이 한쪽에 쏠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예약 서비스에 광고·상거래 결합…학습 이력은 임대형 검토
 수요 발표에 나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바로예약 통합 및 광역 슈퍼앱 고도화’를 수익형으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 학습 이력 통합관리 SW 구축·운영’을 임대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로예약 사업은 시청·교육청·시군구·관광재단 등 기관별로 흩어진 공공 예약 창구를 하나로 묶고 지역 관광·상권과 연결하는 모델이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무관은 “공공 예약 시스템의 낮은 이용률과 민간 플랫폼의 초기 고객 확보 비용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예약 웹은 광고 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민간 슈퍼앱에서 리워드·할인 혜택과 광고, 지역 상거래로 수익을 낸다. 두 시스템은 주민번호나 CI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난수 고유번호(PID)로 예약 정보를 동기화할 계획이다. 민간은 약 5억원 규모(개발 인력 10명×6개월)의 초기 현물 투자를 맡는다.
 공공이 맡는 몫도 정해져 있다. 김 주무관은 “공공 예약 웹과 기본 공공 시스템의 서버·보안·필수 운영비 등은 공공이 계속 예산으로 부담한다”며 민간은 이용자 확대와 수익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은 기관별 API 제공과 시스템 수정, 시설 관리·콜센터도 지원한다. 2027년 2분기 설계·개발을 시작해 3분기 시범 운영, 4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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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는 연동 가능한 공공·민간 인프라 2327개 이상, 월간 유효수요(MAU) 26만~35만명, 2030년 목표 연매출 1584억원이 담겼다. 이는 모두 사업 제안 단계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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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소개된 학습 이력 통합관리 사업은 2025년 12월 구축한 광주 평생학습 포털에 교육기관의 이수 정보를 연계하고 디지털 배지 발급·검증 기능을 더하는 구상이다. 지금은 시민이 과거 학습 기록을 직접 입력하고 종이나 PDF 수료증을 모아 내야 해 진위 확인이 쉽지 않다.
 김희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책임은 “시민에게 새로운 포털 가입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존 포털에서 기능을 이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평생학습 포털이 입점한 공공 클라우드에 인스턴스를 추가해 연계하면서 광주·전남 교육기관의 이수 정보와 지역별 성취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이다. 민간이 개발한 SW 구축비와 운영 대가는 공공이 운영 기간에 나눠 내고 클라우드 운영비는 기관이 부담한다.
 김 책임은 “초기 일시 구축비 부담을 분산하려는 구상”이라며 2027년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지급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적격성 조사와 사업 인정을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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