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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되나…실리콘밸리 부호들 반격 통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4: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산 10억달러 이상 5% 과세 추진<br>반대 57%로 통과 가능성 작아져<br>브린 등 반대 운동에 3억달러 투입<br>부유세 차단 발의안 42호도 찬성 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bOpNzt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9da92a5c24518e65e69218a9d1ef537f8f80ca1b7015ad7912103278e415ac" dmcf-pid="ueKIUjqF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되나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mk/20261104145108029aiyv.png" data-org-width="700" dmcf-mid="piVlzkKp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mk/20261104145108029aiy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되나 [그림=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f056e14fcdb385d5995bb376c918870e5df3f9ac43f267e86208ffc7ae3688" dmcf-pid="7d9CuAB3SM" dmcf-ptype="general">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부유층에게 재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거액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벌인 가운데, 세금 도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주민발의안은 찬성표가 앞서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03ea2ceb03e3aa58974e8531740725db46a9a18e175818836c0adb505630ede" dmcf-pid="zJ2h7cb0Tx"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간) 오후 9시 40분 현재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담은 주민발의안 40호는 개표율 49% 기준 반대 57%, 찬성 43%를 기록했다. 반대표가 찬성표를 14%포인트 앞서면서 세금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41f0799d5c5cbba37744045ce293b3b17180681f28bb7c3d8abd4f2ccd364b64" dmcf-pid="qiVlzkKpSQ" dmcf-ptype="general">또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 42호는 약 55%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발의안 41호는 반대가 52%로 찬성보다 앞서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 최종 개표까지 수일에서 몇 주일이 걸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d6f177dd908eda21f5668d8aac353a64df7169c9c443f11513ef5649033fb114" dmcf-pid="BnfSqE9UhP" dmcf-ptype="general">억만장자세는 올해 1월 1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유층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말 기준 보유 재산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027년부터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과 채권, 기업 지분 등 금융자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과 퇴직연금 계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 번에 납부하거나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b64c521a069168039f6314569302916364aaa1bd2971e005651ff11ce7588f6" dmcf-pid="bg6yKrfzl6" dmcf-ptype="general">세금 도입을 추진한 미국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의료노조(SEIU-UHW)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의 90%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의료서비스에, 나머지 10%는 교육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2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추진 배경이었다.</p>
          <p contents-hash="1aa4a20ce673624204d7d9231ea09946d5772866fc37f821c54ae33449792b2f" dmcf-pid="KaPW9m4ql8"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브린은 정치활동위원회(PAC)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에 1억200만달러를 기부했다. 벤처투자자 존 도어와 비노드 코슬라, 레딧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허프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스트라이프 CEO 패트릭 콜리슨 등도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반대 진영은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면 기업과 일자리까지 빠져나가 캘리포니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49c72625322fe5e41341aaa74167cce119ac540534320291df084455321d43f" dmcf-pid="9NQY2s8Bv4" dmcf-ptype="general">또한 반대 진영은 세금 도입 자체를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도 별도로 추진했다. 발의안 41호는 새로운 세금으로 확보한 재정을 주 정부의 지출 한도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안 42호는 주식과 기업 지분 등 개인 재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거 거주 사실을 근거로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eb3cbb67daac3a76e0cecd03798643f344ae1e3ae080ad2452bd7c6ec378d4d" dmcf-pid="2jxGVO6bvf" dmcf-ptype="general">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서로 충돌하는 주민발의안이 동시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한 발의안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억만장자세 도입안이 통과되더라도 41호나 42호가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세금 도입이 무산된다. 현재로서는 억만장자세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차단하는 42호도 찬성이 우세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40375f22cf0a9f8866d0ccdf29479dd1a47102badf834074c29d9c5743e23e8" dmcf-pid="VAMHfIPKTV" dmcf-ptype="general">억만장자세에 대한 민심은 선거 막판 빠르게 악화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9월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52%였지만 지난달 말 조사에서는 46%로 떨어졌다. 반대 여론은 52%까지 높아졌다. 세금 도입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보다 부유층과 기업의 이탈로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p>
          <p contents-hash="753ab80242f1702ab2792100d4552208a5989cc1c6b8d0308dcedeeb63d4816e" dmcf-pid="fcRX4CQ9S2" dmcf-ptype="general">개표 결과가 현재 흐름대로 확정되면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대상 주 차원 부유세 도입 시도는 무산되고 다른 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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