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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 의회 장악하면 AI 정책 어떤 영향?...빅테크 CEO 줄소환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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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주 플레전트빌에서 민주당 케이트 콘리 후보가 중간선거 뉴욕주 제1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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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3일(현지 시각) 치러진 연방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개표 추세대로라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에 테크 업계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워진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가 늘고, AI 안전성 관리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남아 있어, 산업 육성 기조가 곧바로 뒤집히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감시와 책임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기업 CEO 소환 요구
 민주당이 승리할 시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로는 의회 조사 확대가 꼽힌다. 로펌 펜윅은 지난달 27일 테크 기업 대상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어느 한 원이라도 장악하면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경영진 소환 요구도 나왔다.
 의회 진보 모임 의장인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대형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미국인에게 초래하는 위험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AI 특별위원회 설치 구상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의 안전성 검증과 기업의 내부 위험 관리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AI가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실제 관련 사건·사고도 잇따르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만으로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오픈AI에 서한을 보내 안전 연구원 3명의 해고 경위를 묻고, 내부 고발자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테크·방산 기업들이 민주당 의회의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전성 검증·데이터센터 과세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와 세제 혜택 축소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전기요금과 용수 사용 부담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일부 공화당 후보자도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AI 사용·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법안을 약 6건 내놨다. 조지워싱턴대 법학과 제러미 베어러프렌드 교수는 “민주당이 AI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인식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승리가 AI 정책의 규제 일변도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팰런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은 AI 개발에서 세계를 계속 이끌 수 있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민주당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AI 규제 방식과 수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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