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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신뢰도 41％…공수처 24%·중수청 29%·경찰청 29% [한국갤럽]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4: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재 49%…''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작년 4월 대비 12%p 하락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5%·''성과 없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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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화 나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mbn/20261106132915224vpfw.jpg" data-org-width="800" dmcf-mid="QyHtfnEo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mbn/20261106132915224vp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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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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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4∼5명꼴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오늘(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12%p 하락했으며, 불신도는 5%p 상승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신뢰도는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24%·불신 58%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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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mbn/20261106132917104nxav.jpg" data-org-width="800" dmcf-mid="x6eLIZ71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mbn/20261106132917104nxa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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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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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회 국정감사 성과와 관련,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46%였고, 의견 유보는 39%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25%, 국민의힘 지지층의 8%가 '성과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된다'가 9%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순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힘 김태규·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상 5%), 국민의힘 주진우(3%)·이진숙(1.5%) 의원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범여권에선 민주당 서영교(1.3%)·혁신당 박은정(1.2%) 의원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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