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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 5대 모순과 논란… '이해충돌·재판 개입' 법조계 목소리 들어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5: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①진행 중인 재판에 우회 개입 가능성 지적 ②대통령에게 임명장 받고, 대통령 사건 조사 ③검사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에서는 되살려 ④민생사건은 보완수사도 막혔는데 '7개 특검' ⑤동료 검사 수사할 파견 검사 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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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hankooki/20261107043213566eyau.jpg" data-org-width="1440" dmcf-mid="4HoxUxgR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hankooki/20261107043213566eya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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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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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특검 임명 과정부터 수사 대상, 수사권한 규정까지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시각이다. 정식 출범 이후 최장 수사기간(준비기간 포함)인 200일 내내 정치적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법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기소 과정이 더해졌다. 최초 발의된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노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한 결과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①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사 대상 상당수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특검에서 '검찰 수사·기소는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향후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또한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의 선별·은닉·누락' 등을 수사 대상으로 구체적 명시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국가정보원 보고서 검찰 선별 제출' 등을 조작 수사·기소의 일환으로 문제 삼아 특검법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 유도·강요'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1심 재판에서 이미 허위로 판명 난 바 있다.
 무엇보다 ②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검을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는 "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③특검 파견검사에 대한 특검법의 수사권한 규정은 모순의 정점으로 꼽힌다. 특검법은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이전처럼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청 폐지에까지 이른 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논리를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특검 소속 검사가 수사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특검은 이 정부 들어 내란 등 3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검, 선관위 특검에 이은 7번째 특검이다. 이 때문에 ④집권 권력을 겨냥한 독립된 수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가동되는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선에선 단순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로 돌려보내 사건 핑퐁이 이뤄지는 등 아수라장인데, 300명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특검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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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hankooki/20261107043214841ghlo.png" data-org-width="661" dmcf-mid="8IM2Z2Rfi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hankooki/20261107043214841ghl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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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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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특검 수사대상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 등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⑤재판 중인 사건을 놓고 동료를 수사할 파견검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3특검 이후부터 강제로 특검 파견 인사를 낼 수도 없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며 "(만약 조작을 못 밝혀내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여권으로부터)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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