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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실은 잠깐, 술집엔 개근"···200일 초과 입원한 병원 순례자 [거짓을 청구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씨 입·퇴원 수차례 반복..1500만원 편취<br>처치 필요하지 않은 초과 입원도 다수<br>1심 보험사기 유죄, 항소심도 원심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gUmZ71N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8f3b64b2380c406e4bf62ed8b5a59a20affc0d6bc148fa9e334a4a13c31081" dmcf-pid="36aus5zt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fnnewsi/20261107050201164jafw.png" data-org-width="800" dmcf-mid="tARZjv1y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fnnewsi/20261107050201164jaf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1780421f0e89bd6ddc05c1ff4d4c56e1f7bd7e6d90f4d3425965c53b81d155" dmcf-pid="0PN7O1qFan"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병명은 같았다.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지만 정작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span>밤이면 병원을 슬그머니 빠져나가 술을 마셨고, 처방받은 약은 복용하지 않은 채 집에 가져가 방치</span>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div>
          <div contents-hash="303c98a20c4c2ca5c157a0845203793b127383b3e79b0bf951f92a53bdf23610" dmcf-pid="pQjzItB3A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퇴원 직후 다른 병원으로..밥 먹듯 초과입원</strong> 
           </div>A씨는 일반 환자들과 달랐다.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동일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한 병원에서도 같은 질병을 들어 <span>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span>했다. 
          </div>
          <p contents-hash="2e1bec01908cc4da8e2246620d52dcfa74b6e8e5069b7958184f8c6ca5256b23" dmcf-pid="UxAqCFb0NJ" dmcf-ptype="general">문제는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의료진의 <span>지속적인 관찰이나 특별한 처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실에 머물렀다</span>. </p>
          <p contents-hash="2ff216dea86fcc06328ccf3ec53c5007f95dd8cffce1f5122b84f065106f6dfd" dmcf-pid="uMcBh3Kpgd"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적정 <strong>입원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200일</strong>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범행에서 적정 입원기간을 1주일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pan>가로챈 보험금은 약 1500만원</span>이었다. </p>
          <p contents-hash="f411761cb77b48783d03c5a1308c3f4af2d59840df032efb020de7095202ef01" dmcf-pid="7Rkbl09Uce" dmcf-ptype="general">A씨의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데는 과거 연인 B씨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B씨는 한 보험사에 A씨의 보험사기 의혹을 알렸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p>
          <p contents-hash="9d3e197f35a9a16104d4f6173c21e1d7ca67b71889903b99be0b43e22387fbdc" dmcf-pid="zeEKSp2ujR" dmcf-ptype="general">입원 중 생활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렸다.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밤마다 병원을 빠져나가 술을 마셨다. 실제 진료기록에서도 A씨가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한 사실과 병실에 없었다는 내용이 잔뜩 쓰여 있었다. </p>
          <p contents-hash="56ae8720655fb508dabd52bafb5dbff4d2827f50352062c28278dd06326fe2ab" dmcf-pid="qeEKSp2uNM" dmcf-ptype="general">A씨의 앞선 보험사기 전력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앞서 A씨는 약 6년 동안 50차례 넘게 입원한 이력이 있었다. 일수로 따지면 총 1300일에 가까웠다. 이 중 40%가량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p>
          <div contents-hash="d1ecc839a7356c865f1d19cb3a2faee9126f4e2a20fd4f717fa754da14928be0" dmcf-pid="BdD9vUV7jx"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실제 입원했어도 보험사기..항소 기각</strong> 
           </div>이번에도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span>일부 범행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span>을 각각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1bfa3d765b649831e8640dac6c00ab4645682a57b3ccdced58b210fec3a89ec7" dmcf-pid="bJw2TufzkQ" dmcf-ptype="general">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고 실제 치료도 받았으므로 보험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d1a21a672e7c960a9cc656cff6793f12ddb0678f7acc6a302c1ce9f2faf972c" dmcf-pid="KirVy74qoP"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입원 여부를 단순히 병실에 머문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strong>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및 경위, 입원 중 행동 등을 종합 고려</strong>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8f5ab9b7151fee1943c0746ff45acb54c79be6db1c42844ce8ca90b229482ed7" dmcf-pid="9nmfWz8Bg6" dmcf-ptype="general">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기간을 늘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p>
          <div contents-hash="ab7cc6bd2767ccf8e77aba207d5ca8f0ab9ee4411b3eadaa4c17fc14934e87e3" data-mce-desctitle="acdesc" dmcf-pid="2Ls4Yq6bk8" dmcf-ptype="general">
           <strong>[거짓을 청구하다]</strong>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strong>'거짓을 청구한 사람들'</strong>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div>
          <p contents-hash="adccffb8ea3c557a6a199041950d8f107da3018ee4b25b41ebf9a89912979fbe" dmcf-pid="VoO8GBPKj4" dmcf-ptype="general">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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