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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세계속으로]美 중간선거 AI 규제론자 대거 당선…규제 강화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6: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규제 완화 기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제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MBghXSoF">
          <p contents-hash="efbedb21583bf607fe711e8108dc7e80bb260058c0969d2d7994f8ad662d4e11" dmcf-pid="2jRbalZvAt"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AI 규제 방침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AI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beb16977da1b5742de23439faf96bf4242b8289846b36dd89a2b7b2339ec090" dmcf-pid="VAeKNS5Tj1" dmcf-ptype="general">7일 IT 업계와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다수 후보들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첨단 AI 모델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했다. 이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AI 산업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15def5bd247c9df61f382af62c32113c5224fef0821835903984f7759aa23d" dmcf-pid="fcd9jv1y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akn/20261107063157066fjyn.jpg" data-org-width="745" dmcf-mid="KfUW2LDg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akn/20261107063157066fjy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8ed19de3f3f7edd2d8b8c36178a695edca2f59c711415a6e960dd702d60d8ca" dmcf-pid="4kJ2ATtWaZ" dmcf-ptype="general">당선자들은 AI 속도조절론을 넘어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강경한 AI 규제론을 내세운 민주당의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당선됐다. 엘사예드 당선인은 AI 모델과 기업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걸 넘어 새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개발 자체를 중단하자는 이른바 '통제된 AI' 제안을 내놨다. AI 기업 자신이 개발한 AI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어 대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8aff5fc3abe0a79fb87df55274e9696c894ee555ddbb776c68c21ab4be83f53" dmcf-pid="8EiVcyFYN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AI를 감독할 정부 기관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주(州)별 AI 규제법을 제정하기도 했던 콜로라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차지한 매니 루티넬 당선인은 AI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주요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독립적인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f83f0c4aa9ddd52fd4fc91ed2275e4081815c7e7356eb8460c82b7c5bb093628" dmcf-pid="6DnfkW3GNH"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인프라 신규 구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갤럽이 지난 3월 미국 전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거주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함께 미국 전역 45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데이터센터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p>
          <p contents-hash="ff23b536da3370a972f632cb437490bfab9be7d955711f2e7ab6af7f95f0abac" dmcf-pid="PwL4EY0HkG" dmcf-ptype="general">이번 중간선거 결과 미국 상·하원 의회 권력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별 AI 규제 무력화 등 구상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AI 규제 집행을 10년간 막는 조항을 포함하려 시도한 적 있었고,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소송과 연방 지원금, 연방 규칙 등을 동원해 주별 AI 규제를 제약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0a221f26aec5dec3ab890b3b36aeb30ef697643a2c87991ef227e0e2a89c8966" dmcf-pid="Qro8DGpXoY" dmcf-ptype="general">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만큼 연방 차원의 AI 규제 법안 입법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f9658b39d8e15d4ec392ab746b7e1b1787cd671bbb6b185b44411220c487b29d" dmcf-pid="xmg6wHUZAW"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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