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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장특공 폐지도 수정론… 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04: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유 혜택 유지-공제한도 상향 거론<br>“종부세 공제액 14억 통일” 이어 압박<br>靑은 ‘실거주자 인센티브’ 기조 고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AT4q6b0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427b4c1b6da38a569dfef562acfba57880e02a0264d61e60d9dde8879dfe63" dmcf-pid="xLcy8BPK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 이날 최종 확정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donga/20261110043438460csya.jpg" data-org-width="1600" dmcf-mid="6r8N1yFY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donga/20261110043438460cs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에 이날 최종 확정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내용이 게시돼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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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ca5d65822f884196a678be6464b42a09a67efd99e339f5f1bd79cad0e62de7b" dmcf-pid="y1uxlwvmFj" dmcf-ptype="general">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방침 조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3c134671205351edcbacbb1169b76388b54c969c0b8e80565ac5d2f39dc3c38" dmcf-pid="WjrXMVe4zN" dmcf-ptype="general">9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추가 조율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게 나을지 지도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한 제안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p>
          <p contents-hash="60cd2ef5f040696ffbe2b9a608c996763076f9f72421f55586d2d333dca726ba" dmcf-pid="YAmZRfd8za"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장특공제와 관련해 보유 혜택 40%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방안과 공제액 한도를 10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장특공제 보유 혜택을 일부 유지하거나 폐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acb6cf297441fbde7d304bd887bba5950d61577305fafe2c4ced62bf18bcee1" dmcf-pid="Gcs5e4J6U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날 “11월 4주차 정도가 (부동산 세제 수정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는 등 논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수도권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첫 토론회를 여는 등 조직적 움직임에 나선다.</p>
          <p contents-hash="b9ff00bb43776fbd7fcb8a2d7caaa94fa8a8acabe8d9f4f4838fcb39f93190c7" dmcf-pid="HkO1d8iPzo"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도 아니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0d43dd94f96c2b225714b3f000fb0b22da9172a33be8cb24063ace5e50c836" dmcf-pid="XEItJ6nQzL" dmcf-ptype="general"><strong>與 수도권 의원들 “이대론 총선 위기” 종부세 이어 장특공제도 수정 압박</strong></p>
          <p contents-hash="3265b3caa1ba49972a21ded4651603a76f2be88d732295168d1fbb10bf0d84e3" dmcf-pid="ZDCFiPLxFn" dmcf-ptype="general"><strong>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br>일부 의원들, 전월세 대책 모임 결성<br>공정가액비율 상향 방침 철회 등<br>세제개편안 손질 요구 확대 가능성</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4a57c3d1590d3d42415d6758cd5ea9f04add317a29a9e8eea7d95e953faf30" dmcf-pid="5wh3nQoM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donga/20261110043439678xqcg.jpg" data-org-width="1600" dmcf-mid="PkJmztB3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donga/20261110043439678xq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2c7b6f29559ac604de133ed96245933fd8d6eb71d5797b711c5fc106882c5c" dmcf-pid="1rl0LxgR0J"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회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감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 원의 통일 외에도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예외 인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철회 등으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2817353f53798d5267182af2d5eee64d9edee1497988aae9a22b7e365dc8e1d9" dmcf-pid="tmSpoMaepd"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개적인 수정 요구는 9월 1일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8월 정부안 발표 직후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종부세 공제액 14억 원 통일 등 보완 방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부모 봉양,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철회했지만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청와대도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추가 조정에 반대하면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8f47272580ccae2c42a2cd4ffa5aed4df7794fcb578f3a27bb3929d0411693f" dmcf-pid="FsvUgRNd3e" dmcf-ptype="general">예산안과 함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12월 초가 가까워지자 수도권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가시화됐다. 서울·경기·인천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별도 비공개 연구모임을 통해 전월세 안정과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 왔고 조만간 공개 토론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5일 서울 지역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장특공제와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e69d827e232bfe4ce5184e0b614b668bae4d498202723c91b05621317b304bee" dmcf-pid="3SHbkLDgUR"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2028년 총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의 이번 달 첫째 주 조사(3∼5일 전국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많았다. 비공개 연구모임에 참여한 경기 지역 중진 의원은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반 토막 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1ab9eeaf9b8af4a66b01556aa956463281d3b8978e8a5cf9884def2bad1beac" dmcf-pid="0vXKEowaUM" dmcf-ptype="general">이 같은 성난 민심을 고려해 민주당이 ‘종부세 14억 원 통일’ 외에도 정부에 다른 요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 확정 전 당 TF에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장기 임대주택 보유공제 일부 인정 △공제액 물가 연동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임대사업자 장특공제 예외라든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유지는 의원들이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안의 추가 수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9a2e6c8de8cd18b1f77a92fae4b6e3a7c3f6a0a28488e0112009bebe0e7ee0e" dmcf-pid="pTZ9DgrNux" dmcf-ptype="general">조권형 기자 buzz@donga.com<br>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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