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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디서 본 사업인데?"‥메가프로젝트·AI 예산 곳곳 '중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1 23: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X0mAIkTo"> <div class="video_frm" dmcf-pid="BY0BSmyOhL"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nX0mAIkTa"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fhYadAiS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nX0mAIkT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1/11/imbc/20261111204612517qhwq.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zw3bcsw3ng90d8qk?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GpbvsWIS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HUKTOYCv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8372970ef1b314c5791f81b425ac7c64b3e7a5f82f715a6fb3508fc0430b769" dmcf-pid="9Xu9yIGhSJ"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안 관련 검증 보도, 오늘은 새해 예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사업의 예산을 분석합니다.</p> <p contents-hash="fd71820e05709ca639f47eed44f47a901e3adde8ada68d8dab4dbac05ee940f3" dmcf-pid="2Z72WCHlhd" dmcf-ptype="general">미래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다 보니 예산안 곳곳에서 졸속 편성 흔적이 발견됐는데요.</p> <p contents-hash="5f40e1bf358dd28c889734d9c5963ffb5c44e2d24a430fe30351afdb68a5f893" dmcf-pid="V5zVYhXSWe"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1qfGlZvv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764d5a44585963e3f173923938aa4ad4381eafb49843bbfd5a708246387e6f3" dmcf-pid="4tB4HS5TCM" dmcf-ptype="general">경기도 판교의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교육센터.</p> <p contents-hash="716e7603952b0cf25ce21641aa2450a25182f24ced3012dc01f183dd2e34449b" dmcf-pid="8IGFwNsAlx" dmcf-ptype="general">예비 취업자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 설계, 공정 등을 교육하는 곳입니다.</p> <p contents-hash="96ce3bc0bdef26bd9e845e99a03fc9c154c588993401992bdc4a9b6238a9363f" dmcf-pid="6CH3rjOcSQ" dmcf-ptype="general">[김민선/한국반도체산업협회 PM]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입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최대 교육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0대 1정도 까지…"</p> <p contents-hash="f257252db2bbc991961410375fa1f657f961c92a29edade9cb14f615aa1a3520" dmcf-pid="PhX0mAIkyP" dmcf-ptype="general">2023년부터 전국 각 센터에서 4,100여 명의 반도체 특화 인력을 양성한 사업인데, 산업부는 지금까지 203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268cff582b68bb9f5ca0833e39edd84cfe55431ae45de7a4fb7d72c098f8744" dmcf-pid="QlZpscCEl6" dmcf-ptype="general">문제는 사실상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들어갔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7fae794303b9dec90776e60164bdb9a3315c04d1b2bcb4166a8561a03480758" dmcf-pid="xS5UOkhDT8" dmcf-ptype="general">내년에 약 60억 원을 들여 추진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 인력양성' 사업.</p> <p contents-hash="6367fe08583500033754c3dd17579ad9beb173b7cbab520afd4d6d04d80d0968" dmcf-pid="y6nA274qS4" dmcf-ptype="general">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반도체 아카데미와 지원 대상과 교육 분야, 교육 내용 등이 거의 유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21e56c77e8b57a10e3de7bd838e6779fc691c8a9d5bd70db82f93441ffc615" dmcf-pid="WPLcVz8BTf" dmcf-ptype="general">지원 지역도 대부분 기존 사업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던 곳입니다.</p> <p contents-hash="51fc1d05fb228865279a62aa63589710497c76cc314b57a3423b185bd0e1674d" dmcf-pid="YQokfq6bCV" dmcf-ptype="general">'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과제지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 지적된 겁니다.</p> <p contents-hash="d25b4f59040f8691d1969e2fc554815a3aece0f53964b80b45e509180fdf9a78" dmcf-pid="GxgE4BPKT2" dmcf-ptype="general">60억을 들이겠다는 모두의 AI 온라인 경진대회, 소형 데이터센터 지원 사업도 유사 사업과의 통합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p> <p contents-hash="671b089bb83257ccae05d62f4a01a32d00a9d64fdb2673d36f5ffc3109ff494b" dmcf-pid="HMaD8bQ9S9" dmcf-ptype="general">과기부가 AI의 숨은 고수를 찾아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약 65억 원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34218ab4dfee5a7876994d67243deea53ff1a56e9469d47a2a30336db35f120" dmcf-pid="X2Roq3KplK" dmcf-ptype="general">"일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AI 생태계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b095905c82cd014ee0e3cc4356e3f6a7b079ea256c40cf6027596a7ab92d328" dmcf-pid="ZVegB09UCb" dmcf-ptype="general">[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부처에서 예산 따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기조, 국정 과제에 맞춰서 또 포장을 하는 거죠."</p> <p contents-hash="9b83b4aad09166901e63f309edcf59492d9a9f4d98ccc519fca7f83d7147ba9d" dmcf-pid="5fdabp2ulB" dmcf-ptype="general">국회 예결위도 "R&D 사업 중 일부 대규모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9f9748226f52d3f021b24098042fbd9bd16249a3aaf13bf600b465d2977346" dmcf-pid="14JNKUV7hq" dmcf-ptype="general">MBC뉴스 고병찬입니다.</p> <p contents-hash="898ebe971f1399690c0e821894d3960008917ee6261dce7a7154156d3864dd01" dmcf-pid="t8ij9ufzS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F6nA274qS7"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4f3d24eaf3c24c28c7430b1af3fb2277f16a036f2caaccc14d5f52230a49dad" dmcf-pid="3PLcVz8BW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윤치영</p> <p contents-hash="81dad9f0b812ebcb35285580098ce1514ba3cc89c3898d430f6655a335b35434" dmcf-pid="0Qokfq6bTU"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kick@mbc.co.kr)</p> <p contents-hash="37cd19f13e28d3c15c0baf9df77eadee8a57ebd3475af98470ba24a6acce36e4" dmcf-pid="pxgE4BPKC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494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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