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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 2천 건 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06: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차례 회의 1331건 심의…851건은 부결·제외·기각<br>누적 부결 10건 중 7건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br>LH 피해주택 매입 1만 1542호…올해 월평균 655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ZnQIGh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a0ec6de60700477f2f23e0a3fa7f9a26cf48b9ead5f5346c7ec2043ffa25e6" dmcf-pid="Ujn1yfd8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ocut/20261112060306522xfen.jpg" data-org-width="710" dmcf-mid="0P2IkFb0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ocut/20261112060306522xf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b212ebb70072d4f9ef5ac973ac2663bf11bcd65e95f382fdc70cf68584e129" dmcf-pid="uALtW4J6E9"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480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피해 인정 건수가 4만 2천 건을 넘어섰다. 다만 심의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은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d964ccfd1bb8aae7824396c3a5a42b26b22fc1f37f8b4295496b497092b04fa" dmcf-pid="7coFY8iPIK" dmcf-ptype="general">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달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p>
          <p contents-hash="910840506976806930bceab58c72bd3fa942641834ccd58ec94f00c10db1f804" dmcf-pid="zkg3G6nQmb" dmcf-ptype="general">가결되지 못한 851건을 나눠 보면 520건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의신청 179건은 다시 따져 봐도 요건에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p>
          <h3 contents-hash="4a40efe65b7601759411391ebf0646f796175fe631f8f2ba4f347c17547efc53" dmcf-pid="qEa0HPLxrB" dmcf-ptype="h3">누적 4만 2039건…부결 10건 중 7건은 '미반환 의도' 요건 못 넘어</h3>
          <div contents-hash="b57ed5d840f82b22d3bd921415e412ec3fbbd7ab31cd51880e954be3fce1343e" dmcf-pid="BDNpXQoMwq" dmcf-ptype="general">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 2389건 가운데 피해자등으로 가결된 건은 4만 2039건(58.1%)이다. 부결은 1만 7296건(23.9%), 적용제외는 7416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7.8%)이었다.
          </div>
          <p contents-hash="b8810fcdf8012fa7eb703ec661e292c4f7149caef7f01d93dce645402251be51" dmcf-pid="bwjUZxgRsz" dmcf-ptype="general">누적 부결 사유를 보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4호)만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만 1879건(68.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 피해 발생과 미반환 의도 요건을 함께 채우지 못한 경우가 4777건(27.62%)으로 뒤를 이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604건(3.49%)이었다.</p>
          <p contents-hash="b38b16a92dea1fe2453631cce5f4c5dd49e6b87413a72918907b6b601c4acd1f" dmcf-pid="KrAu5MaeI7" dmcf-ptype="general">가결된 피해자등은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11.0%)과 부산(10.2%)이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 청년층이 75.86%를 차지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모두 8만 4534건의 지원이 이뤄졌다.</p>
          <h3 contents-hash="e7146aca658af13e3bfca4fc7fcdb729cf65d97990d4546876696953501c2474" dmcf-pid="95WRfwvmru" dmcf-ptype="h3">LH 피해주택 매입 1만 1542호…올해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h3>
          <div contents-hash="ebe12b8644ba559fb4992626be7ab23250dd9fffd93b470b4dfc25c82f6b459a" dmcf-pid="21Ye4rTsOU" dmcf-ptype="general">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 1542호다. 올해 1~10월 사들인 6551호를 월평균으로 따지면 655호로, 2024년 한 해 90호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654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0c5701a2332f9847dc4b99fd70a573e096b8686e51920fe9fd53506fed44e26c" dmcf-pid="VtGd8myOOp"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LH에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은 2만 5325건으로, 이 가운데 1만 811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 신속 처리 절차와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91a868f564416ba037d8b69f7e8a9ae8d60f3718a30b92f1473f56d901d0d21" dmcf-pid="fFHJ6sWIE0" dmcf-ptype="general">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대 10년 동안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집을 나갈 때는 경매차익을 받는다.</p>
          <p contents-hash="31047a9af7661d1d50c75f95c8f15d1c1f356c0e46e9a52ccc7f893c948a3c52" dmcf-pid="43XiPOYCm3" dmcf-ptype="general">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담 창구도 열려 있다. 예비 임차인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8곳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통해, 계약하기 전에 방문이나 전화로 집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을 받을 수 있다.</p>
          <div contents-hash="298a079fed4c7f2b48cdcb2bf361f7ddba329c1fb6ddfd074949d8415f8d4bf9" dmcf-pid="80ZnQIGhI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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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013ef9a7459ed03fa853cb1280b3ca5d440ec8760fe98bc820eb3551bb32ad3" dmcf-pid="6p5LxCHlr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PU1oMhXSm1"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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