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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2 19: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넨셀 설립자 강씨에는 징역 6개월 구형<br>양씨·강씨 1심 선고 내년 1월 14일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FnNlZv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964ec5927d4336d7683c6bb0430372c420781d3f47a4c50f728158189c4ddf" dmcf-pid="BC3LjS5T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ocut/20261112191502724dyws.jpg" data-org-width="710" dmcf-mid="zLWPeDSr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ocut/20261112191502724dy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7dd4e2d17fc54af63158a15b6a9c25aab226e93c124dbcd39dbc624a6e8695" dmcf-pid="bh0oAv1ysI"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업체 창업주 강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0f20982d928c24bd7734409beae4f04291b77a13549ae16371ef92feac31fdf" dmcf-pid="KlpgcTtWmO"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와 강씨의 뇌몰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에게는 추징금 약 6억11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p> <p contents-hash="60971e50a932ae5626c5eb90b694c37cb774e98932842fcc58c4971a8ba83b1b" dmcf-pid="9SUakyFYws" dmcf-ptype="general">양씨와 강씨는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측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011a95413a2a143bce3a71efda3ac5d524f708375b253dd304413bb04ebe6dac" dmcf-pid="2vuNEW3Gmm"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기고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p> <p contents-hash="ebe221074b96af14f2cec63e91c08a7670a235f5697b4994af6d634c20bba4e5" dmcf-pid="VbiG12Rfwr" dmcf-ptype="general">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9월쯤, 당시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씨를 통해 정치권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b8cc44ca2e65285f18197c3125137572e222abd6d11a9cdb60917413f30eed9e" dmcf-pid="fKnHtVe4sw" dmcf-ptype="general">이에 양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약 3주 뒤 식약처 승인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14f3e1ad5acfdb875873faa0f1fe977845482d89a3f14a1b5b7e7c1d4797a1f9" dmcf-pid="49LXFfd8OD"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강씨에게 김 후보자 측에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강씨는 500만 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당시 모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163bd1826fd445a4b3b0eca6cffa77dcd5ec8f0a81a35e024b2d6abd4eb0b24f" dmcf-pid="82oZ34J6mE" dmcf-ptype="general">한편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1b5f7e8c6df5fcccff056497cf6fec62ba74d7e7677d328497ccbd8278cb12e" dmcf-pid="6Vg508iPOk" dmcf-ptype="general">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p> <p contents-hash="26b0cd3ef3b1b80c80577552e0def6f490ce93f8b492356ca86e22bf00efb424" dmcf-pid="Pfa1p6nQrc" dmcf-ptype="general">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다.</p> <div contents-hash="21573d18457aeb9f460f0bcd664c5b71266724db4c54f3747cd670d0878f537d" dmcf-pid="Q4NtUPLxmA"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cd112e29a44b84647ff535a1a205a6aa33317babf67043d73e06b7684fe40f1e" dmcf-pid="x8jFuQoMw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p> <p contents-hash="b2859a86e4db2bb87514918b4b2b5079da0dd54ab778e13078ec055815272d35" dmcf-pid="ylpgcTtWm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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